[매경데스크] 2021.01.04
지난 한 해 얼추 50명의 기업 CEO를 만난 것 같다. 코로나 사태도 힘들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산으로 가는 반기업·반시장 정책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한다.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 미운털이 박힌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그룹이 해체 위기에 처한 걸 보면 남 일 같지 않다는 걱정도 컸다. 대법관에게 "의원님 한번 살려주세요" 해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판이니 서슬 퍼런 권력 갑질 공포감이 오죽하겠나. 정부 심기를 거스를까봐 입조심까지 해야 하는 중기인(中企人)들이 작년 경영 환경을 함축하는 사자성어로 꼽은 게 바로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노심초사(勞心焦思)다.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절규를 "엄살떤다"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권 행태에 분노를 넘어 이젠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 앞으로 정부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기대도 안 한다고 한다.
내 편 네 편 편 가르기를 하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진영논리가 더 강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정권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군사용어인 피아(彼我) 식별이 유난하다. 내 편인 아(我)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상대방은 더했잖아"라며 무조건 비호한다.
하지만 시장과 기업인, 부자, 다주택자 등 피(彼)는 적폐로 규정해 전혀 사정을 안 봐준다. 기업과 노조를 대하는 방식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확 기울어진 잇단 친노동 정책에 더해 이젠 실직·해고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비상식적 요구까지 들어줄 태세다. 반면 절벽으로 기업 등을 떼미는 기업규제 3법, 여력이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올해부터 무작정 중소기업(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CEO를 범법자로 만들어 실형을 때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입법으로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기업이 이들 법안을 무작정 막는 것도 아니다.
독소조항 좀 없애주고 속도 조절에 나서 숨통을 약간만 틔워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데도 외면한다.
기업인들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도를 넘어선 CEO 징벌 등 위헌 논란 소지가 크다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이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법을 밀어붙일 때 이 정권이 강조하는 원팀(one team) 정신 때문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한다. 원팀으로 팀워크를 발휘하는 건 좋다. 그런데 금태섭을 포용하지 못한 채 내친 것처럼 한 치의 이견과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다양성을 찍어누른 채 획일적 사고와 행동을 강요하는 건 다른 얘기다.
전체주의적 획일성이라는 괴물이 된 왜곡된 원팀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인지부조화 속에 앞뒤 안 맞는 말과 행동을 하고, 명백한 불의·불법·부도덕을 정의·공정·개혁으로 호도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다. 기업규제 3법 등 악법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니 받아들이라고 기업을 질책하고, 온실가스 없는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인 원자력을 배제하고선 불가능한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치면서도 탈원전 정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 결코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집단적 비상식에 논리나 팩트가 끼어들 여지조차 없다. 혹세무민하는 궤변론자인 소피스트를 논리적 모순 상태인 아포리아에 빠트려 스스로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깨닫게 했던 테스형(소크라테스)조차 이 정권의 막무가내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 것이다. 기업에 이데올로기는 없다. 실용이냐 아니냐만 있을 뿐이다. 70년 만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까지 이룬 세계 유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업이 큰 역할을 했다. 비상식적 족쇄로 발목을 잡는 대신 기업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흘린 땀과 눈물, 노력부터 인정해야 정상적인 대화와 정책이 가능하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 정의·공정의 뜻도 모른 채 목소리만 큰 위정자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 많이 내는 기업인이 애국자다. 더 이상 기업의 기업할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된다.
[박봉권 벤처과학부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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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 나타난 정권견제론 與 근본원인 성찰해야
입력 2021.01.04 00:02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민심이 작년 4월 총선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압도적으로 여당을 지지했던 총선 당시의 민심이 '정권 견제'로 옮아가고 있다. 이는 매일경제·MBN 의뢰로 메트릭스리서치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서울시장 보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31.3%, 국민의힘 26.8%, 국민의당 7.1%였다. 두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낼 경우 야권에도 승산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승리를 원하는 응답이 42.8%로 민주당의 16.9%를 압도했다. 다른 몇몇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견제론이 국정 안정론을 앞섰다.
여당은 민심이 왜 8개월 만에 급격히 달라졌는지 성찰해야 한다. 지난 총선 압승으로 자만과 독선에 빠진 탓이 크다.
여당은 관례를 뒤집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심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입법 독주를 했다. 법률에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을 해임하려고 했다. 여야 협의 전통과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들이다. 이 같은 정권의 독주는 정권 견제론을 확산시켰다. 여당을 견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코로나19를 막으라는 총선 민심에도 현 정부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매일 1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다. 국가가 관리하는 서울동부구치소의 누적 확진자만 1100명이 넘었다. 백신 도입도 외국보다 몇 달씩 늦어지고 있다. 작년 초·중반의 방역 성과는 지난 정부에서 메르스를 거치며 축적해놓은 경험 덕이기도 하다. 코로나 방역에 힘입은 여당의 총선 압승을 온전히 자신들의 실력 덕분이라고 내세우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겸손이나 협력 대신 독선·독주의 행태를 보였다. 순자는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다"고 했다. 총선에서 여당을 띄운 민심이 왜 '정권 견제'로 기우는지 여당은 늦기 전에 그 원인을 성찰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지난 한 해 얼추 50명의 기업 CEO를 만난 것 같다. 코로나 사태도 힘들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산으로 가는 반기업·반시장 정책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한다.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 미운털이 박힌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그룹이 해체 위기에 처한 걸 보면 남 일 같지 않다는 걱정도 컸다. 대법관에게 "의원님 한번 살려주세요" 해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판이니 서슬 퍼런 권력 갑질 공포감이 오죽하겠나. 정부 심기를 거스를까봐 입조심까지 해야 하는 중기인(中企人)들이 작년 경영 환경을 함축하는 사자성어로 꼽은 게 바로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노심초사(勞心焦思)다.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절규를 "엄살떤다"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권 행태에 분노를 넘어 이젠 거의 자포자기 상태다. 앞으로 정부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기대도 안 한다고 한다.
내 편 네 편 편 가르기를 하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진영논리가 더 강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정권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군사용어인 피아(彼我) 식별이 유난하다. 내 편인 아(我)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상대방은 더했잖아"라며 무조건 비호한다.
하지만 시장과 기업인, 부자, 다주택자 등 피(彼)는 적폐로 규정해 전혀 사정을 안 봐준다. 기업과 노조를 대하는 방식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확 기울어진 잇단 친노동 정책에 더해 이젠 실직·해고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비상식적 요구까지 들어줄 태세다. 반면 절벽으로 기업 등을 떼미는 기업규제 3법, 여력이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올해부터 무작정 중소기업(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CEO를 범법자로 만들어 실형을 때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입법으로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기업이 이들 법안을 무작정 막는 것도 아니다.
독소조항 좀 없애주고 속도 조절에 나서 숨통을 약간만 틔워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데도 외면한다.
기업인들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도를 넘어선 CEO 징벌 등 위헌 논란 소지가 크다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이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법을 밀어붙일 때 이 정권이 강조하는 원팀(one team) 정신 때문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고 한다. 원팀으로 팀워크를 발휘하는 건 좋다. 그런데 금태섭을 포용하지 못한 채 내친 것처럼 한 치의 이견과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다양성을 찍어누른 채 획일적 사고와 행동을 강요하는 건 다른 얘기다.
전체주의적 획일성이라는 괴물이 된 왜곡된 원팀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인지부조화 속에 앞뒤 안 맞는 말과 행동을 하고, 명백한 불의·불법·부도덕을 정의·공정·개혁으로 호도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다. 기업규제 3법 등 악법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니 받아들이라고 기업을 질책하고, 온실가스 없는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인 원자력을 배제하고선 불가능한 '2050년 탄소중립'을 외치면서도 탈원전 정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 결코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집단적 비상식에 논리나 팩트가 끼어들 여지조차 없다. 혹세무민하는 궤변론자인 소피스트를 논리적 모순 상태인 아포리아에 빠트려 스스로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깨닫게 했던 테스형(소크라테스)조차 이 정권의 막무가내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 것이다. 기업에 이데올로기는 없다. 실용이냐 아니냐만 있을 뿐이다. 70년 만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까지 이룬 세계 유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업이 큰 역할을 했다. 비상식적 족쇄로 발목을 잡는 대신 기업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흘린 땀과 눈물, 노력부터 인정해야 정상적인 대화와 정책이 가능하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 정의·공정의 뜻도 모른 채 목소리만 큰 위정자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 많이 내는 기업인이 애국자다. 더 이상 기업의 기업할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된다.
[박봉권 벤처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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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 나타난 정권견제론 與 근본원인 성찰해야
입력 2021.01.04 00:02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민심이 작년 4월 총선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압도적으로 여당을 지지했던 총선 당시의 민심이 '정권 견제'로 옮아가고 있다. 이는 매일경제·MBN 의뢰로 메트릭스리서치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서울시장 보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31.3%, 국민의힘 26.8%, 국민의당 7.1%였다. 두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낼 경우 야권에도 승산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승리를 원하는 응답이 42.8%로 민주당의 16.9%를 압도했다. 다른 몇몇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견제론이 국정 안정론을 앞섰다.
여당은 민심이 왜 8개월 만에 급격히 달라졌는지 성찰해야 한다. 지난 총선 압승으로 자만과 독선에 빠진 탓이 크다.
여당은 관례를 뒤집고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심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입법 독주를 했다. 법률에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을 해임하려고 했다. 여야 협의 전통과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들이다. 이 같은 정권의 독주는 정권 견제론을 확산시켰다. 여당을 견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코로나19를 막으라는 총선 민심에도 현 정부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매일 1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다. 국가가 관리하는 서울동부구치소의 누적 확진자만 1100명이 넘었다. 백신 도입도 외국보다 몇 달씩 늦어지고 있다. 작년 초·중반의 방역 성과는 지난 정부에서 메르스를 거치며 축적해놓은 경험 덕이기도 하다. 코로나 방역에 힘입은 여당의 총선 압승을 온전히 자신들의 실력 덕분이라고 내세우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겸손이나 협력 대신 독선·독주의 행태를 보였다. 순자는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다"고 했다. 총선에서 여당을 띄운 민심이 왜 '정권 견제'로 기우는지 여당은 늦기 전에 그 원인을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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