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입력 2020.07.0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이후 어디에 주택이 공급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 광명과 고양 대곡, 하남 등 서울 인근을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미 수도권 공공택지 77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해 왔다.
77만 가구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으로 최근 지구지정이 모두 완료됐다.
국토부는 앞서 5·6 공급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 /박길우 디자이너
일각에선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신도시가 발표되거나 규모가 작은 미니 신도시급으로 택지지구가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경기도 광명과 시흥, 고양, 하남, 안산, 김포 등의 택지 후보지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광명, 시흥 등을 정부가 다시 꺼낼 수 있는 택지로 꼽는다. 이들 지역은 2015년부터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과 시흥은 당초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주택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면서 "공공주택을 지으려다 해제된 곳의 경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으로 묶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양 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곳으로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크기는 1.8㎢로 3기 신도시 당시 함께 발표된 과천지구보다 크다.
서울 내에서 택지가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5·6 대책에서 정부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을 통해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와 같은 유휴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서울 강남권에서 택지를 확보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하지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다. 강남권에선 내곡동 등이 있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고양 대곡이나 하남, 안산, 김포 고촌 등 서울 인접 지역이 택지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과 자곡동 등의 땅이 택지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땅이 넓지 않고 고도제한이 있어 개발된다고 해도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접경지역인 고양 대곡과 덕양구, 김포, 안산, 하남을 택지지구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더 멀리 떨어지면 광역 교통망을 놓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역들을 풀어서라도 서울에서 가까운 땅들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또 기존 택지의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택지당 공급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에 주력하면서 양주 등 기존 2기 신도시 일부에서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은 이미 추진 중이다.
또한 서울 도심의 빈 상가 등을 고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5·6 주택 공급 계획
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서울 등 도심의 오피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고서 이를 LH 등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또는 서울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들이 물망에 오를 것"이라면서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