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뉴욕=임동욱 특파원 | 2021.04.23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 의회 초당파 그룹을 초청해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C)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유한 개인에 대한 자본소득세율을 약 2배 가량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증시는 이같은 증세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한 개인에 대한 자본소득세율을 현재의 거의 2배 수준인 39.6%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자본소득세율은 20%인데, 이를 39.6%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투자소득에 대한 부가세까지 합치면 투자자에 대한 연방세율이 43.4%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한 개인이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부유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자본이익과 소득세율을 공평하게 만들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이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재무부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에서 사회적 지출을 위한 증세의 일환으로 다음주 이 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이 뉴스에 월가가 패닉 버튼을 눌렀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에 대한 첫번째 요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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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부유층·기업 세금 더 내야"...30년만에 '부자증세' 착수
코로나 사태 속 재정적자 눈덩이...부의 재분배 효과도 노려
이승선 기자 | 2021-03-16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공약' 이행에 착수했다. 15일(현지시간) 통신은 "실행된다면, 1993년 이후 연방 차원 증세로는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의회를 통과한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법안(1조9000억 달러, 약 2149조 원)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라는 명분도 확보했다.
증세는 '부자와 기업'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납세자 90% 이상)은 세금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과 자본이득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만 최고세율을 인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의 수준인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상향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것을 되돌리는 차원의 증세다. 이런 증세안이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2조100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하고, 감세 혜택 축소 등 다른 방안까지 포함하면 증세 효과는 최대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층이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도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재정지출을 위해서 기업과 부유한 개인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입장이며,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번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들어 지난 2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누적 1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통신은 바이든 정부의 증세 추진은 재정 적자 보전뿐 아니라, 이른바 ‘부자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 측은 “대규모 증세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고, 증세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증세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을 포섭해야 한다. 게다가 민주당 중도파로 불리는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 주)은 증세 추진에 대해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반대하는 등 일부 민주당 의원도 증세안을 지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21%→28% 인상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의 세제 혜택 축소 ▶부동산세 범위 확대
▶연간 소득 40만 달러(4억53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연간 자본 이익 100만 달러(11억원)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
현실화한다면 법인세율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조치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돌아간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고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내렸다. 트럼프의 감세로 대기업만 혜택을 봤고, 조세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시각이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 의회 초당파 그룹을 초청해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C)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유한 개인에 대한 자본소득세율을 약 2배 가량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증시는 이같은 증세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한 개인에 대한 자본소득세율을 현재의 거의 2배 수준인 39.6%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자본소득세율은 20%인데, 이를 39.6%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투자소득에 대한 부가세까지 합치면 투자자에 대한 연방세율이 43.4%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한 개인이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부유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자본이익과 소득세율을 공평하게 만들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이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재무부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에서 사회적 지출을 위한 증세의 일환으로 다음주 이 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이 뉴스에 월가가 패닉 버튼을 눌렀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에 대한 첫번째 요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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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부유층·기업 세금 더 내야"...30년만에 '부자증세' 착수
코로나 사태 속 재정적자 눈덩이...부의 재분배 효과도 노려
이승선 기자 | 2021-03-16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공약' 이행에 착수했다. 15일(현지시간) 통신은 "실행된다면, 1993년 이후 연방 차원 증세로는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의회를 통과한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법안(1조9000억 달러, 약 2149조 원)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라는 명분도 확보했다.
증세는 '부자와 기업'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납세자 90% 이상)은 세금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과 자본이득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만 최고세율을 인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의 수준인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상향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것을 되돌리는 차원의 증세다. 이런 증세안이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2조100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하고, 감세 혜택 축소 등 다른 방안까지 포함하면 증세 효과는 최대 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층이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도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재정지출을 위해서 기업과 부유한 개인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입장이며, 재정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번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들어 지난 2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누적 1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통신은 바이든 정부의 증세 추진은 재정 적자 보전뿐 아니라, 이른바 ‘부자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 측은 “대규모 증세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고, 증세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증세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을 포섭해야 한다. 게다가 민주당 중도파로 불리는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 주)은 증세 추진에 대해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반대하는 등 일부 민주당 의원도 증세안을 지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21%→28% 인상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의 세제 혜택 축소 ▶부동산세 범위 확대
▶연간 소득 40만 달러(4억53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연간 자본 이익 100만 달러(11억원)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
현실화한다면 법인세율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조치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돌아간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고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내렸다. 트럼프의 감세로 대기업만 혜택을 봤고, 조세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