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5
종부세 징수액 전망치 15% 상향
정부와 여당이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올해 대비 15%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내년 종부세 세수가 6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 1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종부세가 불과 5년 만에 3배에 육박하게 됐다.
1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2022년 종부세 징수액이 올해 대비 약 15%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 징수액은 6조5000억~6조7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토대로 올해 종부세 징수액이 5조80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안이 처리된다면 종부세 징수액이 5조736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 1세대 1주택자 18만3000여명 중 9만4000여명이 줄어들면서 세수가 659억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의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며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줄이되, 전체 세수 감소 폭은 크지 않은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부세 징수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1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종부세 징수액은 2019년에는 2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3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당정이 내년 종부세 징수액 전망치를 올해보다 15% 높여 잡은 것은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나서 ‘집값 고점’ 메시지를 냈던 것과는 상반된다.
종부세 징수액 전망치 15% 상향
정부와 여당이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올해 대비 15%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내년 종부세 세수가 6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 1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종부세가 불과 5년 만에 3배에 육박하게 됐다.
1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2022년 종부세 징수액이 올해 대비 약 15%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 징수액은 6조5000억~6조7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토대로 올해 종부세 징수액이 5조80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안이 처리된다면 종부세 징수액이 5조736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 1세대 1주택자 18만3000여명 중 9만4000여명이 줄어들면서 세수가 659억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의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며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줄이되, 전체 세수 감소 폭은 크지 않은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부세 징수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1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종부세 징수액은 2019년에는 2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3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당정이 내년 종부세 징수액 전망치를 올해보다 15% 높여 잡은 것은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나서 ‘집값 고점’ 메시지를 냈던 것과는 상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