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1.08.
우리銀, 9월까지 전세대출 제한…제일銀, 주담대 일부 중단
지역농협도 오피스텔담보대출 안하기로…실수요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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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에 이어 우리·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이 줄줄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의 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직장인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허문찬 기자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도 신규 부동산담보 대출을 한시 중단했다. 농협상호금융(지역농협)은 다음주부터 신규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아파트 집단 대출을 막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총량 가이드라인(대출 증가율 6% 한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로 ‘대출 대란’이 발생하자 실수요자들은 “은행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대출을 못하게 막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신규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3분기 전세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19일 추가로 2000억원을 배정했지만 한 시간 만에 모두 소진돼 중단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은 대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계상품의 취급을 중단했다. 전세대출인 ‘퍼스트전세보증론’은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 혜택을 줄여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신규 수요를 줄이기로 했다. 국민·신한·하나은행 등은 아직 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은행의 대출 중단으로 인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농협·우리은행 등에서 대출이 거절된 소비자들의 창구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다른 은행 대출 수요가 급격히 옮겨올 수 있는 만큼 대출 증가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금융권도 급격한 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지역농협은 23일부터 오피스텔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아파트 집단대출 신규 승인도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연쇄적인 대출 중단은 향후 고강도 대출 규제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위원장 후보자의 취임 이후인 9월부터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계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출 억제책을 총망라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보다 단기 상승세가 가파른 전세·집단대출에 대한 별도의 관리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 이어 우리·SC제일銀까지…'대출 중단' 전방위 확산
지난달 가계빚 상당부분이 투기수요 아닌 전월세·생활자금
“정부의 은행 대출 총량 규제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잘 포장된 부동산 대책이다.”(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금융당국이 최근 대대적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고통만 키울 뿐, 기대한 정책 효과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이 먼저 안정되지 않는 한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은행 문턱을 높인다 한들 실수요에 기반한 대출 수요를 모두 막기란 불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재건축 규제 완화나 양도세 한시 인하 등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유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집값 상승이 가계대출 증가 주범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연 10.0%로 전달(연 9.7%)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 하반기 가계대출 상승폭을 3~4%대로 억제해 연간으로 5~6%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이 같은 계획이 첫달부터 어그러지고 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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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됐지만 대출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즉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이 수치에 맞춰 대출 한도가 결정되다 보니 원하는 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하면서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이주비·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대부분 이 같은 예외적인 부문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7조5000억원 늘어나 전달(6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 신규 매매에 따른 주담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고공행진이 대출 증가세의 핵심 요인이라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종합 주택매매가격은 0.60% 올라 전월(0.4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가격 상승률도 0.49%로 전달(0.36%)보다 더 뛰었다. 투기적인 대출수요가 없더라도 집값 상승에 비례해 대출 총량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에는 1인당 2억원이면 충분했던 전세자금대출이 지금은 최소 4억~5억원은 돼야 같은 위치, 같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매매가 아닌 전세를 들어가는 데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이 필요한데 총량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규제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 버려야”
전문가들도 정부의 현 가계부채 정책 기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춘욱 대표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기 시작한 게 이미 10년 가까이 됐다”며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1.5%(1분기 기준)까지 치솟긴 했지만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4.7%로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2.9%포인트 감소했다”고 말했다.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자금 마련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며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는 이 같은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만 높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어 “정부가 되지도 않는 금융 규제를 통해 집값을 조절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급 대책으로 주택 가격부터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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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PICK 안내
주택담보·전세·마통… 부동산 대출중단 도미노
입력2021.08.21.
정책실패로 집값 올려놓은 정부, 집값 잡겠다며 ‘대출 조이기’
농협 이어 우리·SC제일銀까지… 2금융권에도 “돈줄 관리” 지침
“11월 잔금 어떡해” “전세금도 못빌리나”… 대출 절벽에 패닉
20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개인대출 상담 창구에서 한 고객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 등을 발표했다. /뉴시스
우리은행이 20일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9월 말까지 전세 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과 축협의 집단 대출(부동산 단체 대출)을 당분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
대출 축소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6% 이내로 억제하라는 지난 4월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대출 한도 축소 등 개인 신용 대출 줄이기도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축은행중앙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제2 금융권에도 가계 대출 증가세를 자율적으로 관리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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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용대출을 제외한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대출 창구에서 한 시민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 빚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절벽’사태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은행 지점들에는 만기 연장이나 대출 승인이 막히는 것을 우려하는 문의가 빗발쳤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아파트 잔금 등을 내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들의 대출 중단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가계 대출 관리를 강조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고 후보자는 지난 17일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1억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도록 했다.
가계 대출이 1700조원을 돌파하고 증가 속도도 빠르지만,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 대출이 급증하긴 했지만, 정부의 대출 통제 방식은 지나친 정도를 넘어섰다”라며 “은행 대출이 막히고 2금융권 문턱까지 높아지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달 가능한 대출을 모두 끌어다가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를 8억원에 계약했다. 전세 보증금을 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이다. 그는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는 뉴스를 보고 11월 초 내야 할 잔금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된다.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날리고 이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거나 기존 대출 만기를 앞둔 이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위험)와 기회를 판단해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다”면서 금융 당국의 대출 축소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전세 자금 대출도 막히는 것이냐’, ‘보험사나 새마을금고 대출도 못 받게 되나요’ 같은 글이 수백개 올라오고 있다.
대출 규제 쏟아내고, 금융권 대출 조이는 당국
금융 당국이 마치 ‘가계 부채와의 전쟁’에 나선 것처럼 대출 규제를 쏟아내고, 은행 등을 압박해 대출 조이기를 넘어 대출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게 만든 것은 가계 부채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등이 주택 가격과 주가 상승 등 자산 ‘버블(거품)’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이 거품을 줄이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가계 대출은 작년 1분기 1611조4000억원에서 3분기 1681조8000억원으로 늘고, 올 1분기에는 1765조원으로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022~2023년으로 예정됐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를 앞당겨 조기 실시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대출 한도 축소를 요구한 상황이다.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등의 대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은행권 대출 중단 확산될 가능성
금융 당국의 첫 번째 타깃이었던 은행권은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 도미노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 19일 처음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발표한 농협은행은 금융 당국이 지난 4월 도입한 가계대출 총량제 규제를 대출 중단의 이유로 들었다. 지난 7월 말 기준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7.1%로 금융 당국이 정한 상한(6%)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협은행에 최근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은 상황이 좀 나은 편이나 최근의 대출 증가세를 감안하면 총량 규제가 다소 어려운 은행도 있다. 본지 집계 결과 지난해 말 대비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은 2%대이고 하나은행은 4.4%로 높은 편이다.
신용 대출 조이기도 시작돼
주택대출뿐 아니라 신용 대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이 1억원 이하 신용 대출 한도를 기존 ‘연봉의 2배’에서 ‘연봉 이내’로 사실상 절반으로 줄이라고 시중은행에 최근 지시하면서 마이너스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조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20일 신용 대출 한도 축소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 마이너스 대출을 억지로 상환하라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한도만 받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대출은 갱신 시점에 한도를 줄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신용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성실한 대출자에 대한 한도까지 갑자기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정부가 가계 부채를 서서히 줄일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대출 중단 등의 투박한 방법을 동원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k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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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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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소원 내집하나를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정권은 살다가 전세계에서 처음본다2021.08.21. 03:28
문재인의 가장 큰 죄는, 국민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집사는 가장 기본적인 꿈을 박살내 버렸다는 것임.2021.08.21. 03:30
전부 국가가 지분 갖고 있는 은행?? 대한민국이 중국공산국가인가?? 어느정도 기한을 두고 결정해야지.. 자고 일어나면 천지개벽을 시키네.. 집값 미친듯이 폭등할런지, 미친듯이 폭락할런지.. 법을 하루만에 이랬다 저랬다 하니 물가도 가상화폐처럼 오르락내리락? 이정도면 민주당과 대통령은, 최순실보다 죄질이 더 나쁨., 전부 집어넣고 국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책임을 지워야 함., 부모세대들 힘들게 나라 세워뒀더니, 운동권들이 지들 재산 불리고 돈으로 권력을 사기에 바쁘네..2021.08.21.
대한민국에서, 중국인은 대출이 자유롭고 한국인은 대출이 제한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2021.08.21.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