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시진핑 '반독점 강화' 발언 직후
中당국, 공유경제 손보기 돌입
알리바바·디디추싱 등 초긴장
소로스 "習, 시장경제 이해 못해"
841775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중국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도시의 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부의 분배에 방점을 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핵심 정책 목표로 내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플랫폼, 게임, 교육 기업에 이어 부동산 시장까지 규제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중국 규제 당국이 공유경제 기업을 차기 반독점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시장에서는 빅테크 등 중국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주택도농건설부(주택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도시 임대료 상승을 연간 5% 이하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멍후이 주택부 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14차 5개년 경제 계획 기간 보장성 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주택 보장 체계를 한층 더 개선하겠다"고 했다. '보장성 주택'이란 중간 또는 저소득층에 중국 정부가 시세보다 싼 임대료 또는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또 주택부는 대규모 철거, 증축, 이주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면서 도시 개발은 부동산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영리보다 공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투기 수요를 뿌리 뽑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니훙 주택부 부부장은 "부동산업계의 위반 사항을 더욱 단속할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규제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올해 1분기 기준 중국 선전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대비 19% 뛰었다. 상하이와 광저우도 각각 16% 올랐다.
이 같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시사는 시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 블룸버그는 "급등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시 주석이 '공동부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최우선과제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30일 열린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고 말했다. 공산당 전·현직 지도부가 모이는 베이다이허 회의 직후 '공동부유'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시 주석이 보름 만에 다시 반독점 기업에 대한 철퇴를 지시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어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주재한 이번 중앙전면개혁심화위 회의는 앞으로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더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실제 시 주석의 반독점 강화 발언이 나온 날 중국 경쟁감독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의 3대 공유자전거 사업자인 하뤄, 칭쥐, 메이퇀과 과이서우 등 5대 공유보조배터리 사업자를 불러 반독점 문제를 한 달 내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3대 공유자전거는 알리바바, 디디추싱, 메이퇀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진행돼온 빅테크 압박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의 반독점 벌금 폭탄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판 배달의민족인 메이퇀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으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초 3조원대 벌금을 맞은 알리바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 1조원대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이 보다 노골적으로 기업 압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기업들은 납작 엎드리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예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자발적(?) 기부'다. 텐센트가 500억위안(약 9조원)을 공동부유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핀둬둬는 100억위안(약 1조8000억원)의 농업과학기술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 공동부유에 발맞춰 직원들의 소득 올리기에 나서는 기업도 늘고 있다. 중국 지리자동차는 이날 직원 1만여 명에게 주식1억6700만주를 나눠준다고 발표했다. 주식 가치는 449억홍콩달러(약 6700억원)에 달한다. 윈다와 위안퉁 등 중국 6개 택배 기업은 택배기사들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배송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공동부유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기업을 압박하는 시 주석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이자 오픈소사이어티 설립자 조지 소로스는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시 주석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과도하게 기업 규제에 나섰으며 이 같은 조치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불안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소로스 회장은 중국 정부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인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의 내부 업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가 연금펀드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소로스 회장은 강조했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 서울 =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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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주택도농건설부(주택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도시 임대료 상승을 연간 5% 이하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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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부는 대규모 철거, 증축, 이주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면서 도시 개발은 부동산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영리보다 공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투기 수요를 뿌리 뽑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니훙 주택부 부부장은 "부동산업계의 위반 사항을 더욱 단속할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규제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올해 1분기 기준 중국 선전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대비 19% 뛰었다. 상하이와 광저우도 각각 16% 올랐다.
이 같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시사는 시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 블룸버그는 "급등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시 주석이 '공동부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최우선과제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30일 열린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고 말했다. 공산당 전·현직 지도부가 모이는 베이다이허 회의 직후 '공동부유'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시 주석이 보름 만에 다시 반독점 기업에 대한 철퇴를 지시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어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주재한 이번 중앙전면개혁심화위 회의는 앞으로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더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실제 시 주석의 반독점 강화 발언이 나온 날 중국 경쟁감독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의 3대 공유자전거 사업자인 하뤄, 칭쥐, 메이퇀과 과이서우 등 5대 공유보조배터리 사업자를 불러 반독점 문제를 한 달 내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3대 공유자전거는 알리바바, 디디추싱, 메이퇀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진행돼온 빅테크 압박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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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배달의민족인 메이퇀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으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초 3조원대 벌금을 맞은 알리바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 1조원대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이 보다 노골적으로 기업 압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기업들은 납작 엎드리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예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자발적(?) 기부'다. 텐센트가 500억위안(약 9조원)을 공동부유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핀둬둬는 100억위안(약 1조8000억원)의 농업과학기술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 공동부유에 발맞춰 직원들의 소득 올리기에 나서는 기업도 늘고 있다. 중국 지리자동차는 이날 직원 1만여 명에게 주식1억6700만주를 나눠준다고 발표했다. 주식 가치는 449억홍콩달러(약 6700억원)에 달한다. 윈다와 위안퉁 등 중국 6개 택배 기업은 택배기사들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배송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공동부유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기업을 압박하는 시 주석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이자 오픈소사이어티 설립자 조지 소로스는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시 주석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과도하게 기업 규제에 나섰으며 이 같은 조치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불안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소로스 회장은 중국 정부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인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의 내부 업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가 연금펀드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소로스 회장은 강조했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 서울 =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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