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세계경제정치사회역학분석

중국, CPTPP 가입 신청…오커스에 맞불 전략.

Bonjour Kwon 2021. 10. 14. 02:06


2021년 9월 17일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역사적인 안보 협정 오커스(AUKUS) 체결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 협정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미국을 협정으로부터 탈퇴시켰다.

중국의 왕원타오 상무장관은 뉴질랜드의 데미안 오코너 통상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이 협정의 행정을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중국 상무부는 왕 장관과 오코너 장관이 중국의 가입 신청 이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로 컨퍼런스 콜을 열었다고 밝혔다.

원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던 이 협정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점점 커지는 중국의 위상에 도전하기 위한 경제 블록으로 추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TPP로부터 미국을 배제한 후, 일본은 TPP를 CPTPP로 전환하는 협상을 주도했다.

결국 CPTPP는 2018년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등 11개국의 참여로 체결됐다.

미·영·호주, 안보파트너십 '오커스' 출범...중국 견제
'오커스 동맹'에 뿔난 중국… '구시대의 냉전, 지역평화 해쳐'
역내 무역 협정
지난 6월, 영국은 CPTPP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에 공식 착수했고 태국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지난 11월 15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후 역내 주도권 싸움에서 상당한 힘을 얻을 것이다.

RCEP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이다.

역사적인 안보 협정
중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했다는 공식 발표는 영국, 미국, 호주가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정인 오커스를 발족한 다음 날 나왔다. 오커스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된다.

오커스는 호주가 미국, 영국으로부터 기술력을 제공받아 최초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허용하며 인공지능, 다른 기술들의 공유도 포함한다.

분석가들은 오커스가 수십 년 만에 호주에서 가장 큰 방위 협력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오커스가 "극도로 무책임하고 편협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커스가 "지역 평화를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으며 군비 경쟁을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