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PTPP 대신 ㅡ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틀’(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로 무게이동

2021-11-21

바이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상
내년 초 출범 목표로 발빠른 행보

경제 틀 구상 두고 현실성·구체성 논란도
“제한적이나마 관여 지속하겠단 의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여 본부장에게 ‘인도·태평양 경제 틀’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경제와 통상을 책임지는 ‘투 톱’인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틀’(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구상을 설명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뒤 바이든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검토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실행을 앞두고 있는 듯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는 19일(현지시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 내용을 전하는 보도자료에서 “타이 대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틀을 발전시키려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강조했다”며 “이 경제 틀은 이 지역에서 공통된 목적을 둘러싼 우리의 경제적 연계를 인도하고, 노동자들과 중산층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치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회담 내용을 전하는 한국 보도자료엔 관련 언급이 없지만, 미국은 전체 세개 문단으로 구성된 짧은 자료에서 한 문단을 떼어 이 틀을 설명했다.

미국이 아직 낯선 ‘인도·태평양 경제 틀’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지난달 27일 화상으로 이뤄진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였다. 백악관은 이후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동반국들(partners)과 함께 우리의 공통된 목표를 정의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틀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틀이 다루게 될 주요 분야로

△무역 활성화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기준 마련 △공급망 탄력성 △탈탄소와 클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노동 기준 등을 열거했다.

지난 1월 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열쇠’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을 꼽고, 실행에 큰 열의를 보여왔다.

취임 직후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급망 위험성’을 진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4월12일엔 삼성전자 등 19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반도체 웨이퍼를 집어 올리며 “이 반도체가 인프라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6월8일 나온 공급망 위험성 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미국 내 생산역량 재건과 우호국과 협력을 추진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가 열린 10월31일, 한국 등 14개국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회의도 열었다.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경제 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명확하진 않은 게 사실이다.

타이 대표는 18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인터뷰에서 “우린 중국의 위협이란 (공통)과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국·우호국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짚었고, 러몬도 장관은 17일과 18일 각각 “내년 초쯤 이 지역에 적합한 ‘경제의 틀’로 귀결되는 좀 더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하고 싶다”, “우린 통상적인 자유무역협정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틀이 아닌,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수 있는 국가들 사이의 공급망인 ‘신뢰가치사슬’(TVC)을 잇기 위한 무역 규범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일본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아사히신문>은 18일치에서 미국의 구상에 대해 “현시점에선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티피피(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복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정적인 형태로나마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이어가겠다는 (미국의) 곤란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