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주택개발도 이익환수" 쏟아지는 대장동 재발 방지법.택지 개발이익 40~60% 환수공공사업 민간지분도 제한

2021/10/26

시민단체 "3기 신도시 5곳
민간개발이익 8조원" 추정
1014317 기사의 0번째 이미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2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토지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 비율(현행 20~25%)을 샹향하는 것 외에도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

여기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 균형발전,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 설치,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환원 원칙도 신설했다.



또 개발이익 공공환원 대상사업에 토지 개발사업 외 토지 위에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개발 시작단계부터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민간사업자와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민관 합동 개발 시 민간 지분을 50% 미만으로, 민간 이익을 각각 최대 10%와 6%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규모가 대장동의 20배이고,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이 8조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