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공제회 자산운용, 금융당국 관리법" 추진

[2013-11-05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 등 공제회의 자산운용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공제회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된 주요 17개 공제회에 대한 자산운용체계 종합평가 결과,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 등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는 공제회와 공제조합의 숫자, 회원 수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다. 다만 일부 자료에 의하면 60여개 이상의 공제회와 공제조합이 존재하고, 회원수도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가짜 교직원공제회를 만들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지만 공제회마다 소관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제회가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및 자산운용평가와 위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했다.

 

특히 공제회는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산운용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공제회는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자산운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각 부처별로 관리 권한이 혼재돼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제회의 자산운용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공제회의 건전성 유지와 회원들의 이익 향상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