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한국경제연구원, 미국 조세재단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 분석
올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4위로 최근 3년간 7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경쟁력 순위는 높았지만 법인세와 국제조세 순위는 낮았으며, 법인세의 '혜택/복잡성' 분야에서는 36개국 중 36위로 평가됐다.
조세경쟁력이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세율, 세원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대응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다면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세금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이 지난 10월 발표한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경쟁력 순위는 OECD 36개국 중 24위였다. 세목별로는 소비세가 2위, 소득세가 22위, 법인세와 국제조세가 각각 33위, 재산세가 30위였다.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2017년 17위에서 올해 24위로 3년만에 7계단 낮아졌다. 최근 3년간 하락 폭은 네덜란드(8계단)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같은 기간 한국의 법인세, 소득세, 국제 조세 순위는 모두 5계단씩 하락했다. 재산세는 1계단 낮아졌고 소비세는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미국 조세재단은 우리나라 세제의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와 93개국에 달하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법인세의 제한적인 손실이월공제 제도, 상속세 등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별도 과세하는 재산 세제 등을 들었다.
조세경쟁력 순위는 미국 조세재단이 각국의 조세제도를 '경쟁력'과 '중립성' 두 가지 측면에서 수치화한 '조세경쟁력지수'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경쟁력은 한계 세율(소득이 늘어날 때 조세 증가분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율)이 낮을 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 조세제단은 "오늘날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자본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세율이 낮아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라를 찾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는 경제성장에 가장 해롭고 개인소득세와 소비세는 덜 해롭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세 부담 완화라는 국제 추세에 역행해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한 것이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립성은 같은 수입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세법이 복잡하고 왜곡이 심하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중립성은 낮아진다. 미국 조세제단은 법인세의 혜택/복잡성 지표에서 한국의 조세제도를 36개국 중 36위로 평가했다.
올해 조세경쟁력 상위 5개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순이었다. 순위 상승폭이 가장 큰 5개국은 미국, 이스라엘, 헝가리, 프랑스, 그리스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많은 선진국들이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 국제조세, 재산세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혀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U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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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미국 조세재단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 분석
올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4위로 최근 3년간 7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경쟁력 순위는 높았지만 법인세와 국제조세 순위는 낮았으며, 법인세의 '혜택/복잡성' 분야에서는 36개국 중 36위로 평가됐다.
조세경쟁력이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세율, 세원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대응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다면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세금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이 지난 10월 발표한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경쟁력 순위는 OECD 36개국 중 24위였다. 세목별로는 소비세가 2위, 소득세가 22위, 법인세와 국제조세가 각각 33위, 재산세가 30위였다.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2017년 17위에서 올해 24위로 3년만에 7계단 낮아졌다. 최근 3년간 하락 폭은 네덜란드(8계단)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같은 기간 한국의 법인세, 소득세, 국제 조세 순위는 모두 5계단씩 하락했다. 재산세는 1계단 낮아졌고 소비세는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미국 조세재단은 우리나라 세제의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와 93개국에 달하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법인세의 제한적인 손실이월공제 제도, 상속세 등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별도 과세하는 재산 세제 등을 들었다.
조세경쟁력 순위는 미국 조세재단이 각국의 조세제도를 '경쟁력'과 '중립성' 두 가지 측면에서 수치화한 '조세경쟁력지수'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경쟁력은 한계 세율(소득이 늘어날 때 조세 증가분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율)이 낮을 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 조세제단은 "오늘날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자본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세율이 낮아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라를 찾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는 경제성장에 가장 해롭고 개인소득세와 소비세는 덜 해롭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세 부담 완화라는 국제 추세에 역행해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한 것이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립성은 같은 수입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세법이 복잡하고 왜곡이 심하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중립성은 낮아진다. 미국 조세제단은 법인세의 혜택/복잡성 지표에서 한국의 조세제도를 36개국 중 36위로 평가했다.
올해 조세경쟁력 상위 5개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순이었다. 순위 상승폭이 가장 큰 5개국은 미국, 이스라엘, 헝가리, 프랑스, 그리스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많은 선진국들이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 국제조세, 재산세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혀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U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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