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06 11월, 17:38news.kukinews.com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과거 입장과 최근 발언들이 계속 논란을 빚고 있다.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12월 21일 회의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방식의 법제화는 국민연금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반발 등으로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안에서 국민연금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자리다. 국민연금을 먼저 흔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이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부르기 마련이다. 이는 기초연금 차등 지급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방안에 대한 그의 지지 입장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 그는 장관 내정 통보를 받기 직전에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낸 것보다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겠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문 후보자는 국가지급 보장 불가 입장에 대해 6일 “국민연금 개혁 등의 조치 없이 무제한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어렵다는 면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금 무제한적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곳은 아직은 재정이 탄탄한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다. 이들 두 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내년에만 국고 4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대로 두면 공무원연금적자가 2020년엔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국민연금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적정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출산율, 노동소득 분배율 및 차세대의 실질구매력의 추이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 적립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1.2%로 세계에서 가장 크다.

 

 따라서 지금 시급한 과제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를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우려를 해소해 국민연금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9%에서 13%로 올리고,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추가로 늦춰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소신은 좋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복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