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으로 지방소멸 막는다… 아산만권 실리콘밸리 조성”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2023.05.23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듣는다… 인구문제와 지역발전 ‘파격 제안’
대담 이지운 편집국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방소멸을 비롯한 인구문제 해법으로 과감한 ‘틀 깨기’를 강조했다. 시대착오적인 농촌 보조금 지원 정책, 구시대적인 행정구역과 정책으로는 다가올 인구소멸 시대를 지역이 견뎌 낼 수 없다고 했다. 충남도 차원에서는 농업 구조 혁신과 충남 북부 아산만권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하는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충남도 서울본부에서 진행한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충남도 서울본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보조금 위주의 농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젊은이들도 농업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도준석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충남도 서울본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보조금 위주의 농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젊은이들도 농업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도준석 기자
-인구 위기가 악화일로다. 지역의 인구정책은.
“저출생은 국가적 어젠다다. 지방에선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지역은 저마다의 특색을 살려 가야 한다. 과거 저출산 국가의 대표격이던 프랑스가 사실혼 관계를 제도화해 동거 커플도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지엽적인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우는 건 책임지겠다’는 사고가 필요하다.”
-어떤 틀을 어떻게 더 깨야 할까.
“농촌을 보자. 노인이 직불제로 농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농토를 젊은 세대에게 이양하거나 대여하는 등 세대교체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양곡관리법만 해도 농업·농촌을 죽이는 일이다. 지금도 국가에서 사들이는 양이 연에 1조원, 관리비가 매년 1000억원씩 든다. 그 쌀은 1년만 지나도 사람이 못 먹고 5년이 지나면 사료로 간다. 이 돈을 농업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데 써야 한다. 농업은 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본인 부담, 보조금, 직불제 이런 걸 정리해 농업인 정년제와 연금으로 활용하는 게 더 맞다. 이게 순환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대기업, 중견기업 수준인 5000만~6000만원의 연봉을 얻기 위해 쌀농사는 인당 3만평, 약 150만 지기가 필요하다. 이걸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면 같은 면적에서 30여명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문제는 3억~4억원씩 투입되는 시설비다. 농촌 혁신을 가로막는 쌀직불제, 양곡관리법에 쓰이는 예산을 스마트팜처럼 농업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데 과감히 투입하면 어떤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도시나 농촌이나 이미 단순 노동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야 하는 구조가 됐다.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국가 차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일본처럼 연수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2~3년은 실비와 숙식 정도를 받고 우리말과 일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정착’할 수 있게 유도하자는 취지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도움이 될까.
“과거 호적, 등본, 주민등록을 수기로 뗄 때와 똑같은 행정구역을 지금도 유지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 교통과 통신이 발전한 디지털 시대다. 과거 행정구역으로는 행정 고비용이 양산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크다고 본다. 인구가 적은 행정 경계로 자기 지역에 뭘 유치하는 것보다 충청권 전체를 묶고 거시적인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 충남권을 모두 묶으면 인구가 560만명 정도 된다. 유럽의 작은 국가인 덴마크 인구가 600만명 정도인데, 이 정도 규모에서 제대로 해야 경제적인 경쟁력도 생긴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우선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려 한다. 이를 위해선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정리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그다음은 경제 통합, 마지막은 행정 통합이다. 대전시장, 충북지사와의 관계가 모두 좋다. 특별 부처도 들어오고 한다는 세종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대전, 충북, 충남의 의지가 강하다. 현재 충청권 통합을 위한 지방 협의체는 구성이 이미 돼 있다. 통합 지방의회도 구상 중이다.”
-전국 단위 행정구역도 필요하다고 보나.
“궁극적으로 충남북·대전·세종이 합쳐지고 전남·전북·광주가 호남권으로, 또 영남권이 따로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고 본다. 서울·경기도 5~6개 광역자치단체가 메가시티 형식으로 개편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통합이 돼 다음 도지사를 양보하더라고 메가시티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충남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세종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블랙홀처럼 빨려 갔고 땅도 빼앗겼다. 혁신도시 지정에서도 제외됐다. 늦게나마 2020년 혁신도시 지정이 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아직이다. 프로스포츠처럼 후발주자에게 드래프트제(우선선택권)를 반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옮겨올 기관이) 몇 개 남지 않았지만 환경관리공단이나 체육진흥공단을 중심으로 꼭 옮겨오려 한다. 서울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만들고 국제도시로서 정치·금융 도시로 전문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인구도 700만~800만명에 3분의1이 녹지 공간이면 서울이 얼마나 예뻐지고 경쟁력이 생기겠나.”
-그래도 충남은 여러모로 형편이 낫지 않나. 대기업도 열댓 개 들어가 있고 서울과도 가깝다.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 환경이 있음에도 발전의 동력을 아직 많이 찾지 못했고 준비가 덜 됐다고 본다.”
-발전동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가.
“윗목에서 바로 아랫목으로 갈 수 없다. 충남이 수도권 과밀화를 없애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충남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차, 현대제철, GS, SK 등 이미 열댓 개의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 17개 시도 가운데 지역총생산(GRDP)은 125조원으로 경기(486조원), 서울(440조원)에 이어 3위다. 무역수지는 1위다. 이들 기업이 포진한 천안·아산·당진·서산에 최첨단 산업을 더해 산업 중심의 도시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나.
“아산만을 중심으로 천안·아산·당진·서산과 경기 평택·안성·화성 일대를 큰 틀로 묶는 베이밸리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 함께 최첨단 산업을 유치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처럼 초광역 생활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내 1호 공약이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연말이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집어넣을지 그림이 나온다. 경기연구원과 충남연구원이 함께 구체적인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어떤가.
“예산·홍성은 행정 중심의 복합 도시로, 공주와 부여는 역사문화의 도시로 키운다. 아울러 논산·금산·계룡은 국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군사산업도시, 서천·보령·태안은 서해안의 아름다운 천혜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도시로 만들 예정이다. 각 지역의 특색과 특장에 따라 발전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명희진·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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