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공제회 감독 사각지대 놓여, 공공적 통제해야"

2013.12.08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당수 공제회를 필요시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공공적 통제체제 아래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제회가 부실하면 정부 재정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발표한 '국내 공제회의 자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60여개 공제회는 여유자산 규모 면에서 연기금에 버금가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산운용 현황은 글로벌 모범 규준에 미치지 못하며 개선 여지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대형 공제회인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합원 숫자가 각각 112만명과 17만명에 이르며 자금운용 규모도 각각 20조원7000억원과 8조6000억원에 이른다. 또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공제회도 12개에 달할 정도로 대형 기관투자자의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제회의 자산운용 현황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는 평가다. 우선 공제회는 장기저축·보증·보험 등 금융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생보사·손보사처럼 중장기적인 부채와 지불준비금 규모 및 구조에 대한 정확한 추정, 그리고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차원의 중장기적인 자산운용정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공제회는 이를 파악하지 않거나 단기적으로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일부 공제회는 필요준비금을 추정하고 있지만 5년 내외의 단기 준비금 정도를 산출하는 정도"라며 "결국 부담해야 할 중장기적 부채에 대한 고민 없이 '부채 따로, 자산 따로' 식의 자산운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 공제회 다수는 높은 수익률 도는 지급률을 보장하고 있어 위험투자 가능성이 높다. 일부 공제회는 대체투자 자산 비중이 70% 내외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자산운용 전망에 연동해 보장수익률 또는 지급률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파견하는 이사장에 대한 권한 집중, 또는 조합원들의 단기적 이익만을 감안하는 자산운용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자산운용 계획-집행-평가의 3단계가 적절히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전문가를 영입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제회의 경영 악화가 발생할 경우, 국고 지원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 편입시킬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공제회가 부실화될 경우 국고 지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산운용을 포함해 공제회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상당수 공제회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필요시 공제회를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해 적절한 공공적 통제체제 아래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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