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공사 설립 약속 결국은 물거품이었나

국제신문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2013-12-30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발전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결국 포퓰리즘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부산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을 이유로 선박금융공사 설립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공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최종 무산시킨 것이나 진배없다. 해운·조선 등 바다 관련 산업을 살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의 해양금융중심지 육성을 꾀하겠다는 약속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던 셈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선박금융공사 대안을 내년 1월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인데, 드러난 구상을 보니 그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안은 해양금융종합센터, 해운보증기금, 수협중앙회 등 세 기관을 부산에 설립하거나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해양·해운·수산 특화 금융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기구나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고, 금융위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안도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경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선박금융부서를 통합해 만든다는데,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권한이 최대한 해양금융센터에 부여돼야 하는데 미지수이다.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수협중앙회 이전은 야당과 타 지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느냐가 난제다. 결국 정부 대안이라는 것이 각 기관에 흩어진 기능을 짜깁기해서 부산에 주겠다는 여론무마용 발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연하다.

 

2015년까지 부산 영도혁신지구로 이전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극지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미심쩍다. KMI는 정부의 극지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부산에 와야 할 극지연구소를 인천에 잔류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래저래 부산이 무시 당하는 형국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