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손본다

2014-02-25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한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도 하겠다"고 밝혔다.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빠져든 이들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재정 운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 원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 2조58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373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현재 기금액이 14조6000억 원인 사학연금은 2022년에 23조8000억 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2033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9년 연금 납입 수준을 소득월액 기준 5.5%에서 7%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교사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 연금 연계제도가 2009년 도입돼 다른 직역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학연금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자의 상당수가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이 제도 덕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가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