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퇴직급여율, 이달부터 0.4%P 인하. 5.3%소방공제회(5.10%)와 교직원공제회(5.15%)ᆞ과학기술공제회(5.5%)로

2014-03-03 1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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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직원공제회 보다 높아…향후 급여율 4%대 인하 검토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경찰공제회가 이달부터 퇴직급여율을 현행 5.70%에서 5.30%로 낮추기로 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지난달 20일 대의원회를 열고 회원 퇴직급여율을 종전보다 0.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달 28일 이성한 경찰청장이 공제회 퇴직급여율 조정 정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퇴직급여율 인하는 작년 1월(5.70%)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경찰공제회는 2006년 1월 퇴직급여율을 7.00%로 내린 뒤 5년1개월간 유지해오다 2011년 2월 6.15%로 낮췄고,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작년에 5%대로 하향했다.

 

하지만 경찰공제회의 퇴직급여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중금리가 3% 수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금리인 탓이다. 비슷한 성격인 소방공제회(5.10%)와 교직원공제회(5.15%)보다 각각 0.20%포인트, 0.15%포인트 높다.

 

이번 인하 조치로 행정공제회(5.30%), 군인공제회(5.40%) 급여율 수준에 도달했을 뿐이다.

 

그동안 경찰공제회의 높은 퇴직급여율 책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만든 단체임에도 자금 운용 적자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워진 것도 문제다.

 

급여율에 부합하는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단행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자율 차이 역마진(보험료 수입보다 지급이 많아지는 상태)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공제회는 지난 2007년 감사원으로부터 높은 퇴직급여율로 공제회의 기금손실이 염려된다며 재정건전화를 위해 퇴직급여율을 공제회 자산운용 수익률 등에 연동해 산정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을 통보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중금리와 연동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경찰공제회는 현재 5대 공제회와 함께 급여율을 4%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낮아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무난하게 대의원회의 설득과 경찰청장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최경식 전 치안정책연구소장이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감사로 선출됐다. 공석이었던 운영위원에는 최호열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이 선임됐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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