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올 상반기까지 금융규제 개선방안 마련" 금융분야 국정과제 추진 당부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2014.03.03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손에 잡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 마련 시기는 올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통령 국정과제로 제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유망서비스로서의 금융업 육성 △규제개혁 등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규제는 단순·명료해야 하며 복잡한 규제는 실패한 규제"라며 "법령에 명시된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내규나 업무 프로세스 등 숨어있는 규제들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견인차이자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00세 시대를 맞아 보험분야에 대한 경쟁과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채용, 청년인턴 제도 등 금융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금융권과 구직자간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개혁 중 금융위 주요 과제인 벤처·창업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등에 대해서도 세부과제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한 금융의 서비스업 육성과제에 대해서는 매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제를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