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당장 다음주 NCR규제 풀어 기관투자 유도" 금융위 규제완화 '속도' ◆대형 투자금융(IB) 증권사 투자가 용이.필요입법은 올해내로

2014-04-03 19:52 0

◆ 증시 활성화 대토론회 /

 

 

3일 열린 `주가 3000시대를 열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금융투자업계 CEO 40여 명을 포함한 참가자 350여 명이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아이디어트리`에 제시했다. \n[사진 = 김재훈 기자]

주가지수 3000시대를 향한 각계 전문가의 제언에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화답했다. 3일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주가 3000시대를 열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모펀드 등 규제를 전면 개혁하고 M&A 시장 활성화, 기업금융 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자본시장의 대도약을 향한 여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당장 금융위는 다음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크게 완화해 주기로 했다.

 

NCR란 증권사의 유동성 자기자본(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NCR 120~150%인 증권사는 경영개선 권고를, 100~120%는 경영개선 요구를,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NCR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 적극적인 투자를 못 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금융위는 업계의 이 같은 고충을 반영해 NCR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계산 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 'NCR 규제 완화'로 대형 투자금융(IB) 라이선스를 보유한 증권사들의 투자가 용이해지면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NCR 규제 완화 이후 증권사의 공격적 투자가 증가하면 망하는 회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자연스럽게 증권사 간 M&A 등 업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PEF) 설립 시 사전 등록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바꿔 업계의 자율성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사모펀드의 유형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등 두 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PEF가 등장할 때마다 유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신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 도약을 위한 프런티어인 만큼 시장에서 비즈니스하기 힘들고 불편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당국의 '탁상공론형' 규제 완화가 아닌 업계와 소통하는 '생동감 있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NCR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에도 이달 말까지 불필요한 규제의 리스트업을 완료하고 가능한 부분은 상반기 내로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말까지 입법 계획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다양한 투자 수요를 위한 신시장과 신상품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파생상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변동성지수 선물 상장, 개별주식 선물 종목 확대 등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현철 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참여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파생상품은 전문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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