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쓰레기 대란’, 위기를 기회로! ...(상)‘쓰레기 대란’ 어디서 왔나
2014.04.14 (월)
김문기 기자 (kafka71@jejunews.com)
제주시 봉개동 회천 쓰레기 매립장 포화 시기가 오는 7월로 다가왔다. 당초 2016년 12월에서 2년 이상 이용 연한이 단축됐기 때문이다. 소각장 시설도 가동 능력이 1일 200t에서 150t으로 떨어지면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불연성 쓰레기를 걷어내는 성상조사가 엄격해지면서 클린하우스에 배출된 쓰레기 처리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본지는 봉개동 회천 쓰레기 매립장 포화 시기를 앞두고 3회에 걸쳐 ‘쓰레기 대란’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짚어본다.[편집자주]
▲클린하우스 곳곳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
“청정 제주를 위해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시민들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심지 쓰레기 대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용과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지난 3월 초 제주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신문고’ 코너에 올라온 한 환경미화원의 글이다.
이 환경미화원은 도심지 곳곳에 설치된 클린하우스에 쓰레기가 제때에 처리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실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에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봉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성상조사를 벌이면서 제주시 동지역과 동부지역, 서귀포시 동부지역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면서 클린하우스에 배출된 생활쓰레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가연성 쓰레기에 뒤섞여 반입된 불연성 쓰레기로 인해 소각로 효율이 떨어지고 이곳에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옮겨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가 쓰레기 반입 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버려진 양심’…무단투기도 잇따라
클린하우스 관리가 혼란한 틈을 타 곳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성행,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제주시 동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보면 삼도1동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141건(과태료 26, 경고 115)에 그쳤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 11일 현재 353건(과태료 3건, 경고350건)으로 급증했다.
화북동의 경우도 지난해 총 65건(과태료 47, 경고 18)에서 올 들어서는 294건(과태료 3, 경고 271)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읍·면지역도 ‘쓰레기 대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한림읍의 경우 2013년 전체 단속 실적이 24건(과태료 3, 경고 21)에 그쳤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 11일 현재 35건(과태료 21, 경고 14)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제주시지역 전체로는 올 들어 1705건(과태료 219, 경고 1466)이 단속된 가운데 현 추세로 연말까지 간다면 지난해 1년 동안 단속된 5540건(과태료 537, 경고 5003)을 훌쩍 뛰어넘을 추세다.
‘쓰레기 대란’ 이후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행정당국의 무능함과 실종된 시민의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신문고’를 통해서도 “클린하우스 주변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할 때 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된 느낌이 든다”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매립장 포화 단축 책임 행정·시민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
이같은 ‘쓰레기 대란’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선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한 쓰레기 성상조사가 그동안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소각해야 할 가연성 쓰레기와 일부 재활용 쓰레기들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면서 1992년 8월부터 가동된 봉개동 회천 쓰레기매립장 사용 기간이 2016년 12월에서 2년 이상 단축된 것이다.
감시가 강화된 이후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가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이를 반증한다.
매립장 운영 초기부터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매립장 반입 규정이 지켜졌다면 매립장 포화 시기가 2년 이상 앞당겨지는 지금의 사태가 발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쓰레기 분리 배출에 무관심한 일부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소각되거나 매립되면서 자원 낭비와 함께 매립장 포화시기를 앞당긴 1차 원인은 혼합 배출된 쓰레기에 있기 때문이다.
매일 산더미처럼 쌓이는 쓰레기를 제 때 처리하기에는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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