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5 (화)
이문일 (pik@itimes.co.kr)
인천과 서울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인천과 서울, 정부에 모두 부담스러운 탓인가. 암묵적으로 이런 합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으나 잠잠하기만 하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고 매립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 기한을 지난해 말까지에서 올해 6월 말로 6개월 연장한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고 총괄하는 전담자까지 배치했다. 서울시는 여기에 '폐기물 처리 혁신 대책회의'를 주기적으로 여는 한편 매립지 기간 연장 방안을 활발하게 연구한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논의를 전면 중단한 인천시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환경부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자극을 가해도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당초 2016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을 놓고 놓고 인천시의 '종료' 방침과 서울시·정부의 '연장'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대체 매립할 부지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못을 박고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시와 환경부 의견을 들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신청한 매립면허 연장 요청도 공식적으로 반려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중간 보고회 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나왔다며 연구용역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로 늘렸다. 의사결정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셈이다.
인천시는 좀더 떳떳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역학구도를 예측해 매립지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 거듭 공언한 대로 인천시는 매립기간 종료를 관철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갖가지 환경오염 피해를 당한 인천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하다. '정치적 힘'에 밀려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터이다. 이제 시민들에게 '수도권 쓰레기 집하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나서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