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5
경북제일신보
9년째 표류하고 있는 포항시의 폐기물고형연료화(RDF)사업이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
RDF사업은 지난 2006년 포스코가 처음 포항시에 제안했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포스코에너지가 운영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이 RDF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포스코는 권오준 새 회장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경영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권 회장은 최근 본연의 철강사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되,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핵심 사업은 중단·매각·통합해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총 사업비 1천350억원 가운데 70%를 떠안아야 하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철강업도 아니고 당장 이익을 내는 경제성 있는 사업도 아니어서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10월 완공해 운영중인 부산시 RDF사업 역시 투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DF사업의 또 다른 걸림돌은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만으로는 전력생산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이다.
포스코가 제안 당시 제시했던 하루 270t(현재 포항시 하루 쓰레기 발생량 250여t)의 시설규모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
현재 RDF사업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포항시, 포스코(포스코에너지), 한국환경공단(피맥)이 전력판매단가(SMP) 기준을 놓고 수개월째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발목을 잡는 대목이다.
문제는 포스코에너지(당시 포스코)와 산업자원부간의 SMP 가이드라인 수용여부에 달려있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사업제안서 제출당시(2009년2월 기준)의 전력판매단가(SMP)를 105.3원을 제시하고, 향후 전력시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서 제출당시 SMP가격보다 더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측은 향후 전력시장 규모를 감안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이드라인인 158원(2012년12월 기준) 이상을 수용할 것을 포스코 측에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힘겨루기로 포항시는 포스코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
포항시 청소과 정철영 과장은 “포스코(포스코건설)가 추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착공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태여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포스코건설 서태웅 그룹장은“현재 이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유치 심의가 진행중이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착공일정 등은 답변을 회피해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한편, RDF사업이 지연되면서 남구 호동 매립장 인근에 쌓여있는 9만여t에 달하는 `베일`처리 문제도 또 다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김명득기자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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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92억원 투입될 포항시 RDF발전시설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2013년 11월 23일 (토) 01:48:42 김종서 취재국장 .
▲ 김종서 취재국장포항시 청소행정에 ‘앞뒤가 꽉 막힌 불통행정’이라는 비난이 빗발친다.
음폐수 처리장 부실 운영으로 2주간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잠정 중단하는 파행을 빚어냈고, 생활폐기물 에너지화(RDF) 사업도 제자리걸음을 걸어 연료로 쓰일 압축 베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특히 남구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가연성과 재활용 쓰레기를 구별 없이 쏟아 부어 ‘매립장 수명’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사업 제안자인 포스코에너지와 산업자원부간 협상이 지체되어 사업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하루 처리능력 80t 이상의 RDF 시설의 경우 ‘경제성이 있다’는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RDF 사업에 소중한 전례가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부산시에 생활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할 발전소가 준공돼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이날 강서구 생곡동 연료화 발전시설에서 준공식을 열고, 2010년 10월 착공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에 완공된 시설에서 매립 처리해왔던 폐기물전량(하루 500t)과 노후소각시설 가동중단으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하루 360t)과 폐목재(하루 40t) 등 총 900t의 폐기물을 하루에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는 “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시설을 통해 폐기물이 순환 이용되면 한해 442억원 이상의 수입이 창출되는 등 부산시의 폐기물 처리시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발전시설은 부산시는 태우거나 매립해온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처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1월 포스코에너지와 MOU를 체결해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됐다.
이 발전시설에 하루 2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부산시 ‘장밋빛 청사진’에 일부 시의원들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시설용량의 과다 ▲경제성 문제점 등은 후속추진 지자체들이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부산시의 생곡폐기물 쓰레기 연료화시설은 국내외에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시설용량으로,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 과잉시설”이라며 “부산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 자체가 재활용률의 증가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수도권의 시설도 하루 처리용량이 200t 정도에 불과한데 부산 생곡시설은 필요 이상으로 크다”고 지적한다.
적정규모의 시설을 만든 다음 추세를 봐가며 용량을 늘려도 되는데 턱없이 크게 짓고 본 것은 주먹구구 행정이 아니면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행정, 둘 중의 하나라고 단정한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RDF시설에 투입해 소각처리를 해도 폐기잔재물이 크게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세종시의 경우 연료화 기지에 반입되는 1일 130t 가운데 60t을 처리하지만 연료화로 사용되는 것은 이중 15~20t에 불과하고 나중에 35~40%의 잔재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RDF시설에 투입 후 잔재물이 35%이상 발생한다면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대부분 100% 처리가 가능한 일반소각장과 달리 연료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잔재물이 전체의 35%를 넘으면 생곡매립장 반입물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함으로 매립장 수명이 오히려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생곡 생활폐기물연료화사업추진으로 생곡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오히려 연료화 과정에서 35% 잔재물이 발생하면 생곡매립장 반입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업목적이 유명무실해 진다.
“부산시와 포스코에너지가 체결한 MOU실시협약에도 문제점이 많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된다.
부산시와 포스코에너지의 협약에 따르면 부산시는 사업장에 일정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는 불공정 관행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실시협약상에는 RDF의 민간투자측(포스코에너지) 관리운영권이 15년이지만 3년동안 운영하다가 수익이 없을 경우 민간사업자(포스코에너지)가 부산시에 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부담은 물론 운영기술도 없는 부산시가 운영권을 맡을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될 위기가 있다”며 재협상 논란이 뜨겁다.
부산시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재생에너지 연료로 발전하는 ‘자원순환경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시험운행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타당성 조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검토 및 관리를 받아왔다.
그러나 과잉시설·경제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사업에 추가검증 논란은 혈세 투입에 따른 통과 의례다.
포항시는 부산시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RDF발전시설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에너지와 막바지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다.
포항시와 포스코에너지 간의 협상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전력판매단가(SMP) 결정. 포항시 청소과는 “부산 RDF발전시설준공으로 전력판매단가 결정문제도 올해 안으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총사업비 1천292억원이 투입될 포항시 RDF발전시설은 국비 46%, 민간자본(포스코에너지 투자) 54%로 건설된다.
전력판매 조건 협상이 연내 타결되면 내년 10월께 착공되어 2017년 준공된다.
부산시의 RDF사업 시범운영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 과잉시설·경제성 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포항시가 덤벙되지 말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문제의 RDF발전시설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한 뒤 신중하게 추진 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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