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民資고속도로 2곳(용인~서울, 서수원~오산~평택) 통행료 끌어내린다.저금리로 갈아타게..중도해지비용지불해도 남아

2014.05.17

 

[高금리 대출 민간사업자, 低금리로 갈아타게 해 인하]

 

연내 10% 안팎 요금 내릴듯… 다른 民資도로에도 적용키로

 

정부가 민자(民資) 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끌어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그 첫 사업으로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연내에 10% 안팎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가 민자 도로 통행료를 내리겠다고 나선 것은 민간 사업자들이 도로를 내려고 빌렸던 돈의 금리가 최근 2~3년 새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용인~서울,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는 2009년 하반기 완공됐는데, 공사 기간이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겹친 탓에 일부 자금은 조달 금리가 10%를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갈아타면 중도 해지 수수료를 물어도 이자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민간 사업자들과 요금 인하 협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며 "폭을 말하긴 이르지만 연내에 이용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으로 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른 민자 도로도 사업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 그 이득만큼 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구 범물~안심 도로, 용인 경전철,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거가대로, 인천 원적·만월산터널 등의 민자 사업 구조를 바꿔 비용을 절감했지만, 아낀 이자 비용을 수익성 개선에 쓰도록 하고 요금 인하는 하지 않았다.

 

민자 사업이란 도로나 철도를 민간 사업자의 돈을 끌어들여서 건설하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대신 사용 요금은 사업자가 받아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는 도로를 건설할 때 자금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조달한다. 일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사업비가 총 1조5000억원 들었는데, 이 중 민간 사업자(경수고속도로)가 투자한 돈은 57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 사업별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 규모는 다르지만 보통 총투자비의 50~80%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민자 도로 사업자가 휴게소(부대시설)를 새로 지어 수익을 개선할 경우 휴게소 이득의 절반은 자기 몫으로 가져가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민자 도로 사업자가 낸 휴게소 수익을 전액 요금 인하에 쓰도록 의무화돼 있어,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