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임대주택리츠, LH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2014-07-16

 

정부가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건전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6일 '희망임대주택 리츠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구조적으로 LH가 손실을 끌어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LH의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란 하우스푸어가 주택이나 주택 지분의 일부를 리츠에 매각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해당주택을 주변시세 수준으로 재임대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5년 뒤 원소유주가 재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원소유주가 매입을 거부하면 시장에 매각한다. 시장에서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LH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문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이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리츠의 수익이 보전될 수 있겠지만 금리가 오르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리츠의 임대 수익률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율이 연 6% 수준으로 조달비용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금리가 높아질 경우 조달비용이 상승해 수익성은 저해될 수 있다.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가격은 희망임대주택 리츠의 재원인 국민주택기금이 손실을 보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5년 후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낮을수록 LH의 손실은 커지는 구조다.

김홍태 연구원은 "특히 이번 3차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을 중대형 평수까지 확대해 주택시장의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5년 후에도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을 경우 LH의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