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1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자산운용에 목마른 보험사들이 해외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해외 SOC 투자를 위험투자로 간주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보험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비율 평가 시 해외 SOC 채권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급으로 분류하고, 국내 SOC 채권 대비 최고 4배나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으면 보험사들은 그만큼 RBC 비율이 떨어져 충당금 등을 쌓아야 한다. 투자할수록 자금부담이 크다. 해외 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이 같은 위험가중치 적용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국내 SOC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해 RBC 기준상 일반 대출(채권)보다도 낮은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신용위험계수란 신용 위험액을 산출하기 위해 신용 등급별로 차등 적용하는 위험계수다. 은행들이 신용 위험 산출을 위해 적용하는 위험가중치와 같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해당하는 SOC만 낮은 계수를 적용한다”며 “해외 SOC 투자는 민투법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손실 위험도 커 부동산PF와 같은 계수를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이 A+에서 BBB-사이의 대출채권 신용위험계수는 국내 일반위험 SOC가 2%, 일반적 대출채권 4%, 선순위 부동산PF 4%, 후순위 부동산PF 8%다. 즉, 같은 대출채권이라도 해외 SOC채권은 위험계수가 4배나 높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 SOC는 부동산 PF급으로 분류돼 국내 SOC 대비 2~4배 높은 계수를 적용한다”며 “투자 시 상당한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해외 대출채권에 투자할 때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AA- 이상 등급을 받은 정부 또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무위험(0%)계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 일반 대출채권 투자에도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계수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형보험사 자산운용 관계자는 “외국 정부가 SOC 채권에 대해 100% 보증하거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 금융당국이 무위험 SOC로 분류해야 한다”며 “그 이외에 SOC를 일반위험 SOC로 분류해야 보험사들이 해외 SOC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