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6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란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2004년 1742억원에 불과했던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금이 단 1년 사이에 6096억원으로 급증한 후 해가 갈수록 보전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안전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제도를 지금과 같이 운용할 경우 당장 내년에만 3조289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 2017년 이후부터는 4조원대 이상으로 보전금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는 연금공단기금은 무모한 투자로 수백억원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투자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는 등 최근 10년 사이에만 1000억원 이상의 투자손실을 기록했다.
과천 청사 내 공무원들
운용사에 맡겼다가 막대한 손실 기록
금융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2007년 투자운용사인 마이에셋자산운용에 150억원의 자금을 맡겼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마이에셋자산운용에 자금을 맡긴 정부 연기금은 군인연금을 운용하는 국방부와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 등이다.
당시 마이에셋은 연 12%라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 발리 풀 빌라 리조트 신축사업에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에셋이 펀드를 조성하면 이곳에 연기금들이 자금을 넣는 방식이었다.
높은 수익률과 금융권에서 신뢰를 받고 있던 마이에셋을 믿고 공무원연금공단은 150억원을 투자했다. 이와 함께 군인연금 역시 100억원, 교직원공제회도 공제회비 5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발리 풀 빌라 프로젝트는 한해를 넘기지 않고 중단됐다. 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시행사가 펀드 자금 100억원을 빼돌렸다가 들통 났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원금의 절반 정도를 겨우 돌려받은 연기금들은 운용을 맡겼던 마이에셋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지난 8월 공무원연금공단과 더케이손해보험, 국가 등이 “펀드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 투자금 189억원을 돌려 달라”며 마이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펀드 투자금 청구소송(2011가합75572)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자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투자 내용에 대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를 강제 경매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자산운용사에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사의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사업에 따른 분양실적, 수익성 등에 의해 펀드 투자금의 회수가 좌우되는 것”이라며 “자산운용 회사가 시행사의 신용도나 재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펀드에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판결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이 또다시 고금리에 현혹돼 ‘묻지마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을 본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빌라 투자 외에도 자산운용사의 설명만 믿고 자금을 내줬다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7월에도 마이에셋을 상대로 “항공기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금 44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30%인 13억원가량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신영증권과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뉴욕 맨해튼 소재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잃은 500억원을 돌려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잇따른 소송제기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유치에 나서는 이들의 말만 믿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에서는 보기 어려운 행태”라며 “적자가 나도 소송제기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천 중앙 공무원교육회관
보전금 규모 줄이는 공무원연금법 손댈까
더 큰 문제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공무원연금의 보전금 규모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세금으로 충당한 보전금만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추세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4년 내에 정부보전금의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우회증세, 서민증세 논란에도 간접세(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인상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금은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시 2016년까지 큰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지금이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지난 9월 17일 국회에서 “재직 공무원의 부담액을 인상하는 한편, 수령액은 삭감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통해 4조원대 이상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의 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논의도 있다.
현재와 같은 독립적인 운용이 아닌 정부 산하의 연기금 운용본부(가칭)로 위탁하는 것은 물론, 보유자산의 포트폴리오 역시 처음부터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현재 운영구조를 보면 4조5300억원 규모의 부동산과 1조9600억원의 주식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중 부동산 자산의 매각을 첫 번째 과제로 꼽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천안·화성·남원 등에 대형 골프장을 운영 중인데, 이곳부터 매각해야 한다는 것. 또한 경영진의 슬림화와 주식자산의 위탁운용 등을 통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묻지마 투자’로 막대한 자금을 손해 봤지만 여전히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며 정부로부터 당당하게 보전금을 받아 운영되는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 이번 개혁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운용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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