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의 국내 진출이 18일 허가되면서 사업 예정지인 영종도를 중심으로 인천 지역사회가 반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진출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영종도 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번에 허가된 LOCZ, 카지노시설을 증설 이전하는 파라다이스 등과 함께 영종도를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샌즈로 만들 것"이라며 "영종도가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우뚝 서 국가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유영성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복합리조트가 미단시티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이어져 침체한 영종도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카지노 유치를 기점으로 신규 투자 유치에 전력해 도시공사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첫 도전에서 좌절을 맛본 뒤 어렵게 얻은 성과라 감격은 더 크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얻은 결과인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국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서비스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 <그래픽>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기업에 사상 처음 개방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가 청구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kmtoil@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미단시티를 개발하는 미단시티개발도 자료를 내고 "미단시티가 영종도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외국 투자자가 영종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단시티개발은 LOCZ 복합리조트 부지 매각으로 약 1천억원의 수익을 내게 됐다. 복합리조트 기대감에 따른 주변 부지 매각으로 5천500억원의 수익을 추가 확보, 유동성 위기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
영종도 주민들도 복합리조트 유치에 따른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운북동에 사는 장지선 영종도발전협의회 이사장은 "주민들 모두 간절히 기다린 결과이다"며 "집적효과를 위해 복합리조트가 추가로 들어서고, 영종도에서 추진되는 다른 사업도 탄력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주민도 "지난해 말 사전심사 재청구 이후 이번엔 허가가 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몇 달간 부동산을 보러 오는 외지인의 발걸음이 잦아졌다"며 "집값이 수천만원씩 오르면서 주민들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영종도의 한 부동산업자는 "복합리조트는 영종도에 확실한 호재"라며 "매물은 다 들어갔고, 미단시티를 중심으로 영종도 전체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LOCZ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건립 예정인 복합리조트가 한국 서비스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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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개방 "기준ㆍ절차 따라 객관적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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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에 카지노 시장 첫 개방
- 외국기업에 카지노 시장 첫 개방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가 청구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김기홍 국장 "내국인 출입은 국민 공감대 선행돼야"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청구한 인천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적합판정 통보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이번 허가 이후 영업 중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될 가능성은.
▲ 오픈 카지노는 사회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검토조차 할 수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픈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이다. 사업자들도 오픈카지노와는 별개라는 것을 잘 안다. LOCZ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
-- 1단계 투자계획만 발표됐다. 향후 2∼3단계 투자는 얼마나 담보되나.
▲ 기본적으로 이번 사전심사 대상은 1단계 투자계획이며 2∼3단계를 추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LOCZ도 확약한 상태기 때문에 1단계 투자는 이뤄지리라 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미단시티에 관한 계획들이 추가로 되면, 2∼3단계 투자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 외국자본의 진출에 따른 국내업체 피해에 대한 지원책은.
▲ 외국자본을 받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의한 것이고, 국내 자본의 투자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이다. 경자법에 의해 공고방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국내 자본도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 등의 국내 자본이 일본 자본과 LOCZ와 비슷한 투자규모를 가지고 영종도에 복합리조트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 최종 허가업체 수와 관련, 여력은 좀 있어 보이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어느 지역에 몇 개를 허가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종합해서 말하겠다.
-- 외국 투자자의 '먹튀' 우려에 대한 입장은.
▲ 국부유출이나 먹튀 논란은 복합리조트 투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고용, 납세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임을 감안하면 투자금 회수 자체가 부도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이는 외자 유치에 따라 불가피하다. LOCZ코리아 측에서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부기사항을 조건화해 적합통보 시 제시했다.
-- 일주일 전에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한 이유는.
▲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했다. 지난 심사에서는 제출한 신용등급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신용등급을 보강해 일반적인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했고, 투자계획 자체도 1단계 투자규모 확대, MICE 시설 추가 등의 보완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향상이 있었다. 윤리성 평가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현재 추진 중인 법령개정이 이뤄지면 LOCZ뿐 아니라 운영 중인 16개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에도 똑같이 소급적용된다.
경기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유치에 박차
중국인관광객 급증·외화획득 효과 기대
고양 한류월드 호텔이 검토 대상
2014.3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캐시 카우(Cash Cow·수익창출원)'가 될 것이다"
경기도가 카지노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한류월드사업단은 올 상반기 안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카지노가 외국자본 유치와 외화획득, 내국인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국에 모두 16개가 있다. 수도권에는 서울 3곳, 인천 1곳이 영업 중이나 경기도에는 없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제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 관광특구 내 호텔업시설 보유, 외래관광객 연 60만명 이상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이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경기도는 첫 번째와 세 번째 허가요건을 충족한다.
경기도방문 중국인 관광객수는 2010년 187만명에서 2012년 284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고 없이는 허가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 허가는 중앙 정부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문체부에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 건의 서한문을 보냈고, 11월에는 제2차 시·도 관광국장 회의 시 문체부에 재차 건의했다.
문체부는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2월 3일 정부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카지노 허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기도의 카지노 유치 희망은 커졌다.
도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한류월드를 카지노 유치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다.
이곳에는 대명엠블 2단계 호텔, 한류월드 호텔, SM진덕산업호텔 등이 건립중이다.
외국인 투숙객이 많아지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요도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이 이 3개 호텔 사업자에 카지노 개설 여부를 문의한 결과 2개 업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는 이 2개 업체로부터 제안심사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나서 올 상반기 안으로 문체부에 정식으로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도는 허가가능성을 '반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한류열풍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매년 증가하는 중국인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카지노 설치가 꼭 필요하다"며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이미 4개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 추가로 허가할 경우 비수도권지역이 제기할 반발이 도의 카지노유치 희망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0 07: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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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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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카지노 투자자인 리포&시저스는 미단시티에 오는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8천억 원을 투입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해 호텔, 복합쇼핑몰, 컨벤션센터 등을 지을 계획이다. 사진은 미단시티 조감도. |
인천 영종자유구역 내 미단시티가 들썩이고 있다.
미단시티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기로 한 ‘리포&시저스’가 지난 3월1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승인을 얻은 뒤 지난달 8일 첫 번째 절차로 총 토지비의 10%인 이행 보증금 1천만 달러(한화 약 100억 원)를 납부하면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인천 영종에 국내 최초로 외국계 자본 카지노가 입성해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큰 관문을 뚫은 리포&시저스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중앙정부로부터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세부 실시계획 승인 등을 얻어 내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할 계획이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8천억 원을 투입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해 호텔, 복합쇼핑몰, 컨벤션센터 등을 짓고 2022년까지 2조 3천억원을 들여 복합리조트를 완성할 예정이다. 2018년 1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정식으로 카지노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천은 카지노 허가를 받은 뒤 그야말로 ‘잭팟’을 터트린 듯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여러 차례 영종도에 카지노 2~3개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중국 내 최대 금융그룹인 태덕그룹(泰德集團) 등 대규모 투자단이 영종도 미단시티 현장을 방문해 유 시장과 미단시티 투자를 협의하기도 했다.
투자단에는 태덕그룹 외에도 한덕그룹, 조통부동산그룹, 이화그룹, 탁능그룹, 아멕스그룹(홍콩), 루즈벨트 인베스트먼트 펀드회사(홍콩), 항주 호스부동산분양유한공사, 우후시 국도부동산유한공사, 철강 국도부동산그룹, 철강 대초투자관리유한공사, 중박컨벤션주식유한공사, 항주 미양투자관리자문유한회사 등 총 13개 그룹 27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인천에서 소규모 카지노 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그룹도 일본 세가사미홀딩스와 합작사 파라다이스세가사미를 설립하고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IBC-1)에 9천857억 원을 투자해 특급호텔, 전시관, 다목적 공연장, 쇼핑몰, 레스토랑,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을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인천의 미래 먹을거리, 한국형 복합리조트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를 토대로 영종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송도, 청라 등으로 여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카지노를 기반으로 숙박, 레저, 상업시설 등 신규 투자 유치에 나서는 한편 사업자와 함께 총괄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영종 무비자 확대 등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미단시티에 한국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싱가포르나 마카오에 집중된 중화권 관광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지노 사업은 아직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영종복합리조트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15년 동안 최소 10조 2천여억 원에서 최대 18조 4천여억 원에 달한다.
카지노 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카지노 사업 생산유발 효과 7조 9천억 원, 소매부문 생산유발 효과 5조 1천여억 원, 시설 건설 파급 효과 3조 2천억 원 상당이다.
일자리는 카지노, 숙박, 컨벤션 등 관련 시설에 직접 고용되는 연평균 고용자 규모는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15년 동안 총 고용규모는 2만 8천여 명이다.
인천시는 미단시티 카지노 1단계에서 600억 원, 전체 4천540억 원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카지노 운영 3년차부터 신규 관광객 110만 명, 관광 수입 연 1조 5천억 원 이상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후발주자 인천, 생존 전략은?
국내 카지노 시장은 포화 직전이다.
국내 카지노업체 현황(2013년 5월 기준)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서울 3곳, 부산 2곳, 인천 1곳, 강원 1곳, 대구 1곳, 제주 8곳 등 모두 16곳이나 된다. 내국인도 허용되는 강원랜드를 포함하면 총 17곳이다.
입장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의 세븐럭카지노 힐튼호텔점이다. 2012년 연간 입장객이 91만 2천288명이고 매출액은 2천128억 원이 넘는다. 매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의 파라다이스워커힐 카지노다. 입장객은 43만 275명, 매출액은 3천727억 원가량 된다.
인천과 경쟁 관계라 할 수 있는 부산은 입장객이 10만~20만 명가량 되고 매출액은 800억 원을 조금 웃돈다. 제주는 카지노가 많은 만큼 입장객이 1만 7천 명부터 5만 명가량으로 분산돼 있다. 매출액은 최소 76억 원에서 최대 370억 원으로 비교적 적다.
인천에는 파라다이스 인천 카지노가 유일하게 영업 중이다. 같은 기간 입장객은 4만 4천566명, 매출액은 774억 5천만 원이다.
주목할 점은 국내 관광외화수입에서 차지하는 카지노 매출액의 비중이 신장하고 있는 점이다. 1992년 관광외화수입에서 카지노 외화수입 점유율은 4.2%였으나 20년 후인 2012년에는 8.0%로 2배가량 늘었다.
카지노 외화수입 연평균 성장률을 보더라도 2010년 9.4%, 2011년 16.7%, 2012년 16.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권 국가는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등 관광산업에 대규모 투자해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마카오는 카지노, 경마 등 갬블산업이 GDP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카지노 수입이 47조 원에 이른다.
싱가포르는 마리나베이샌즈, 센토사 카지노, 의료관광 등 휴양복합 관광거점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반면 인천은 국내에서조차 카지노 관광사업의 후발주자다. 선발주자와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카지노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역할을 하려면 마이스(MICE)와 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느는 중국을 대상으로 카지노 연관산업인 숙박, 레저, 상업 부문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카지노 복합리조트 주변을 위락·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해 연계성을 높이는 등 투자유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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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관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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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
| 제출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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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허가신청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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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호 및 관광진흥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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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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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 |
| - 장기수지 전망 | |
| -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 |
| - 영업시설의 개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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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등본(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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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 허가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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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안에 있거나 관광특구 안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하며, 시·도 안에 최상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에 한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시설(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 국제회의 시설업)의 부대시설 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경우(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
| - 당해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 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
| -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 |
| -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
| -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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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에 접합한 경우(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 |
| - 여객선이 1만톤급이상일 것 | |
| -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
| -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 |
| -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
| -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허가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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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
| -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이후에 외래관광객이 30만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구허가를 할 수 있 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관광진 흥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 |
| ·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 |
| · 카지노이용객의 증가추세 | |
| ·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 |
| ·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실적 | |
| ·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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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신규허가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4항) |
| - 세부허가기준 | |
| · 당해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에 관한 기준 | |
| ·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준 | |
| ·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에 관한 기준 | |
| - 허가가능업체수 | |
| -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 |
| 결격사유 (관광진흥법 제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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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 1. 19세미만의 자 | |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 |
| 3. 조세포탈 또는 외국환거래법의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 |
|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7. 임원 중 상기 각호에 해당하느 자가 있는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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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제22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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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 - 330제곱미터이상의 전용 영업장 | |
| - 1개소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 |
|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4종류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 |
|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카지노전산시설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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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전산시설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
| -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
| -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 -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 |
| -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
| -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 |
| 조건부영업허가 (관광진흥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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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관광진흥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6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내에 관광진흥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2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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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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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때에는 그 내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
| - 구비서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2조) | |
| · 조건이행내역신고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
| ·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 |
| ·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 |
| 허가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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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의 강단? “제주 카지노 허가, 정부가 할 일 아니”
김성진 기자 sjk3176@hanmail.net 2014년 08월 19일
“감독기구 등 제도정비 먼저” 종전 입장 재확인...외국 영리병원은 신중론
원희룡 제주지사가 외국인카지노 신규 허가에 거듭 난색을 표명했다.
이미 정부는 외국인카지노를 겨냥한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리조트월드 제주’)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제주도와의 입장 차이로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원 지사는 외국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원 지사는 19일 제주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출연해 진행자가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제주도의 상황을 좀 아셔야 한다. 제주도에는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다. 그리고 카지노에 대한 허가권은 제주도에 위임돼 있다. 중앙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2일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에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내놓은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얼핏 들으면 제주도내 카지노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정부가 왈가왈부할 개재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복합리조트 지원 대상으로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전국 4군데 사업장을 지목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제주도는 카지노를 건전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감독도 제대로 하고 세금도 제대로 걷는 제도정비가 우선”이라고 당장 신규 허가는 내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추가로 신규 카지노를 논의하는 것은 감독기구를 정비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도 했다.
원 지사는 감독기구 역할에 대해 전문 공무원들이 카지노 영업장에 상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사기 도박, 규정 준수, 매출 누락, 탈세 여부 등을 감독하는 라스베가스나 싱가폴의 사례를 든 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화벌이’였기 때문에(외화벌이 라는 명분으로) 제도정비를 방치해왔다”며 “다시말해 제주도는 이미 있는 카지노부터 건전한 산업으로 (가도록)감독기구 등을 먼저 정비하고 이 기초 위에 신규 확대를 하더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초고층 건축물 ‘드림타워’와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뛰어든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와 관련, 원 지사는 “한국은 개방하고 투자유치를 해야 하지만, 문제는 투자의 질”이라면서 “투자자도 이익이 되고, 세금도 올바르게 걷는 그런 윈윈의 투자로 가야 한다”고 외국 자본의 선별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녹지그룹은 전날 제주에서 해외 첫 이사회를 열어 제주도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 의사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녹지그룹 장옥량 회장은 원 지사와도 만남을 가졌다.
원 지사는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시 정부는 중국 자본이 제주에 건립을 추진중인 국내 1호 외국 영리병원 ‘싼얼병원’에 대해 9월중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저는 국내병원의 영리화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지만, 외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병원이라면 외국인의 병원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구분을 둔 뒤 “제주특별법에도 외국인 영리병원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 그걸 반대하느냐 마느냐는 논의는 맞지 않다”고 원칙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투자되는 병원의 내용이 과연 제주도의 발전과 한국의 의료산업 발전, 의료관광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서 가급적 좋은 자본은 유치하겠다. 그런 내용에 중점을 둬서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제주특별법상 제주에 외국 영리병원을 세우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게 된다.
반면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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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빨라진다
입력시간 | 2014.10.13
외국인투자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 등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사전 공모·심사해 적합여부를 통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적합 통보를 받으면 카지노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호텔업시설 또는 국제회의 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도 부여한다.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이 일부 배제된다.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도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단순화했다. 기존 8대(농업용지·복합도시용지·산업용지·과학연구용지·신재생에너지용지·환경생태용지·관광레저용지·농촌배후도시용지)에서 6대(산업연구용지·국제교류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배후도시용지·환경생태용지) 체계로 바뀐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해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투자자 간에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현재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한다.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했으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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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시저스 카지노 사전 심사 늦어도 내주 청구
2013.12.12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LOCZ(리포&시저스)가 카지노업 허가를 얻기 위한 사전 심사를 늦어도 내주 중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LOCZ는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서류 보강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면 내주 초께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LOCZ는 지난 6월 1차 청구에서 정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부적합 사유로 지목된 신용등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해왔다.
LOCZ는 재무 상태가 나쁜 시저스를 분리해 리포만으로 사전 심사를 받고 후에 법인이 설립되면 시저스가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LOCZ의 한 관계자는 12일 "조만간 사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인 건 맞지만 청구 일자가 확정된 건 아니다"고 했다.
관련 법에 따라 심사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60일이다. 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LOCZ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부지에 총 2조2천억원을 투입,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종도 복합리조트 설립에 관심을 두는 업체는 국내 최대 카지노업체인 파라다이스그룹을 비롯해 현재 3∼4곳 정도로 압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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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16: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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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카지노 2건 사전심사서 '부적합' 판정(종합)
청구인 "부적합 통보 유감…차후 대책 검토 중"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2건의 인천 영종도 카지노 설립 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사전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전심사를 청구한 2곳에 지난 19일 결과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청구인의 민원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구체적 통보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청구인 중 LOCZ(리포&시저스) 측에 확인해보니 부적합 판정이 난 게 맞는 것 같다"며 "최근 들어 통과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했다.
사유 중 하나는 청구인의 신용 등급이 기준에 미달한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리포&시저스에서 문체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것 같다"며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신용 등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청구인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리포&시저스는 사전심사 청구 전에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기관 2곳으로부터 청구 최소 조건인 신용등급 BBB를 받아 놨다. 부채 탓에 시저스 단독으로는 신용등급을 받는 게 불가능했다.
청구인은 심사 결과 통보 이후 90일 안에 문체부에 문서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심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한가를 판단한 뒤 청구 내용을 재심사할 수도 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재심사를 하는 경우라고 해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문체부는 정부 주도로 카지노 정책을 펴기 위해 사전심사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절차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언 문체부 관광국장은 "현행 민원 신청 방식의 사전심사제가 가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을 연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리포&시저스의 한 관계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문체부가 부적합 통보를 해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차후 대책을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카지노업에 대한 사전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지난 1월 리포&시저스가 영종도에 카지노를 짓기 위한 사전 심사를 문화부에 청구했다. 뒤이어 2월 일본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도 영종도에 카지노를 짓겠다며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기한은 청구일로부터 60일이지만 심사를 맡은 문체부가 잇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늦어져 전날 결과가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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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17: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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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유원지에 초대형 외국인 카지노 허가될까
제주분마이호랜드, 사업 변경계획서 제출…기존 업체들 '촉각'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시 이호유원지에 초대형 외국인 카지노 시설이 허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최근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전체면적 3만8천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현재 도내에서 사업장 면적이 가장 넓은 신라호텔 카지노 면적 2천886㎡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중국 분마그룹과 제주이호랜드㈜의 합작법인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시 이호동 27만6천218㎡ 부지에 4천212억원을 투입해 유원지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사업내용은 해양수족관과 해양생태관, 해양사박물관, 워터파크, 호텔(439실), 콘도미니엄(230실), 마리나, 상가, 조각공원,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업체는 그러나 이호동 유원지 부지 매립사업 이후 별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이번에 카지노와 쇼핑몰, 컨벤션시설 등이 포함된 전체 건축물 전체면적 56만6천499㎡ 규모의 사업 변경 계획을 제출했다. 사업비는 1조2천69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제주시는 오는 17일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나서 보완사항 등을 통보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 제주도지사에게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이 이양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허가해준 적이 없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미화 5억불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고 특1 등급 이상 호텔을 갖고 있으면 부대시설인 카지노 허가를 내줄 수도 있으나 선행 조건들이 모든 갖춰진 다음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지금 허가 여부를 거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도내 카지노업계에서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초대형 카지노를 운영할만한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12/12 11: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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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
인천 외자유치 '청신호'..정부, 사전심사제 도입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외국인카지노 등 외국인투자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사전심사제가 도입돼 외자유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대통령 주재로 26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복합리조트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 등을 담은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투자 활성화 방안 중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병원과 복합리조트(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종합 여가시설)에 대해 시설 완공 전에 예비허가를 내주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을 체결하고도 건물이나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꺼려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현재 일본 오카다홀딩스가 사업비 4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영종 밀라노디자인시티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상태이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카지노·호텔 운영업체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Caesars Entertainment)도 영종도 미단시티에 7억 달러 투자의사를 밝혔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현재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게 됐다"며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성사되면 8조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kmg@yna.co.kr
2013.5
리포&시저스
정부는 서류 보완 2차 요구…사전 심사 기한 5월 말 이후로 미뤄져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는 LOCZ코리아주식회사(이하 리포&시저스)의 스티븐 타이트 공동대표는 23일 "카지노 없이 리조트를 건설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스티븐 대표는 이날 인천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에서 카지노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 향방을 묻자 "다른 사례를 봐도 카지노는 리조트 사업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리포&시저스는 사전 심사 제도가 도입된 뒤 최초로 지난 1월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청구했다.
관련법상 심사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60일이다. 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애초 이달 8일이 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문화부가 지난 2월 말과 지난 19일 2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심사 기한이 5월 말 이후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서류 보완 요구서를 발송한 일자로부터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는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서류 보완 요구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려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요구하는 것뿐"이라며 "될 수 있으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취임한 유진룡 문화부 장관이 카지노 사전 심사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려져 심사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라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리포&시저스는 영종도 미단시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 800실 규모의 호텔과 MICE 시설, 공연장 등을 포함한 1단계를 준공하고 2023년까지 1천300실 규모의 호텔, 고급 카지노, 골프장 등을 포함한 2단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조2천억원이다.
리포&시저스는 리조트가 완성되면 연간 69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4조5천억원의 관광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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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
카지노업 사전심사 도입 4개월…언제쯤 가시화되나
인천 영종도에 4곳 계획…3곳 신규 허가 필요
리포&시저스, 이달 사전심사 청구 계획…유니버셜은 "아직 준비중"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사전심사제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인천 영종도에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영종도에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각각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4곳이 설립될 예정이다.
일본계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이하 유니버셜)는 인천월드시티(IWC)와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단지(IBC-Ⅱ) 부지에 1곳씩 복합리조트 2곳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계 화상그룹인 리포그룹과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LOCZ(리포&시저스)는 미단시티 부지에 8만9천㎡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계획 중이다.
국내 카지노 기업인 파라다이스그룹도 일본의 게임기 제조업체와 합작해 인천공항국제업무단지(IBC-Ⅰ)에 지을 계획이지만 영종도에 있는 하얏트리젠시에서 운영하던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거라 허가가 따로 필요 없다.
파라다이스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 2곳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심사를 거쳐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제란= 국내에서 카지노업을 희망하는 투자자가 5천만달러(528억원)를 직접 투자한 뒤 투자·카지노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를 거쳐 사업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신용등급 BBB 이상의 신용 상태와 투자자의 자본이 부정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사전심사 청구의 선행 조건이다.
심사 통과 이후 6년 이내 선납입한 5천만달러를 포함해 5억달러(5천280억원)를 직접 투자하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9월 도입됐다.
기존에는 3억달러(3천170억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고 특1급 호텔 등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시설을 지은 뒤에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했다. 이 방식에서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 신청을 한다해도 허가 여부가 확실치 않아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사전심사 제도는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 투자자를 유치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리포&시저스 =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리포&시저스는 이달 안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 법인은 지난해 12월 한국법인 LOCZ코리아의 사무소를 영종도에 세웠다.
인천경제청은 이 법인이 사업 부지 개발시행자인 미단시티개발(주)과 계약에 필요한 협상을 이미 진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채 규모가 커서 신용등급조차 나오지 않는 시저스를 투자자로 믿을 수 있느냐'는 안팎의 지적에 대해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20일 "시저스는 400페이지가 넘는 충실한 사업 계획서를 준비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 시저스에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 규모가 단기에 들쭉날쭉하는 카지노업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재무구조 자료를 참고할 때 믿을 만 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리포&시저스는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기관 2곳으로부터 사전심사 청구 최소 조건인 신용등급 BBB를 받아 놨다. 부채 탓에 시저스 단독으로는 신용등급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시저스 관계자들이 사업 준비 때문에 한국을 20차례 넘게 왔다 갔다 했다"며 "늦어도 2주 안에는 심사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 유니버셜의 경우 영종도에서만 2곳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점이 의심을 사고 있다.
IWC 부지에 들어설 복합리조트는 165만㎡ 규모에 4조5천억원, 국제업무단지의 경우 66만㎡ 규모에 3조원짜리다.
합하면 7조원으로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곳을 저울질한 뒤 1곳만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전심사 청구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유니버셜의 회장은 필리핀에서 카지노 허가를 받으려고 현지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인물이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자격이 안되면 어차피 사전심사에서 걸러지게 돼 있다며 투자자의 능력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게다가 이 회사가 2011년과 작년 2차례에 걸쳐 1억5천300만달러(1천610억원)를 직접 투자한 만큼 사업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도 복수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BBB+를 받았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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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
외국인 카지노 개설 심사 '문턱' 낮아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설승은 기자 =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개설할 때 감수해야 하는 투자 위험이 줄어들어 개설 신청이 쉬워질 전망이다.
3억달러를 우선 투자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나 5천만달러만 내고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9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자유구역내에 카지노를 개설할 때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자유구역내에 카지노를 오픈하고자 할 때 금전적 리스크를 대폭 완화해 줘 개설 신청을 쉽게 해 주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가 3억달러를 먼저 투자한 뒤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전심사제를 도입, 5천만달러(약 570억원)만 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문화부 장관은 사전 심사 신청 6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적합 통보를 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2억5천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카지노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카지노 개설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금전적 리스크는 3억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완화된다. 3억달러나 투자하고도 승인을 확신할 수 없어 투자를 머뭇거릴 수 밖에 없는 지금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카지노를 개설한 뒤 2년간 총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규정은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한 것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를 쉽게 하려는 것이고 본 허가 판단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법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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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카지노 신규 허가? 정부의 위험한 규제완화
[기고] 사전심사제에 따른 카지노 허가는 불합리하다
조광익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2014.02.03
요즘 관광업계에서는 카지노가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카지노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지만, 어쩌면 조만간 수도권에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분명 박근혜 정부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규제완화와 서비스업 육성이라는 정부 방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을 5대 유망서비스업으로 정해 인허가 단계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그동안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사안들까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빗장이 풀릴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소유한 경희궁터에 추진중인 7성급 호텔을 허가해야 한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복합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신규 허가 또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지노 인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대세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매사 명암이 있듯이 카지노 또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작금 논의되고 있는 신규 카지노 허가 문제는 몇 가지 생각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문제는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불공정한 제도라는 점과 직접 관련된다.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원신청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2년 9월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이다. 투자등급, 투자금액, 투자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 사전심사를 통해 카지노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투자대상 기업을 외국기업에 한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유출이 심화되고, 국내기업이 배제되어 국부유출 논란이 심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해 7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카지노 민원신청방식인 ‘사전심사제’를 ‘공모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내국인 투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의 카지노 신규허가는 불공정하다. 민원 신청 방식의 사전심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카지노 신규 허가 법령과 관련된 법체계상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신규허가는 일반법인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중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에만 카지노 사전심사가 가능한 특혜이다. 또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카지노 인허가 등 카지노를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인 ‘관광진흥법’과 다른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법률체계상의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여하게 되는 행정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카지노 관련 제반 규정은 ‘관광진흥법’으로 통합․일원화되거나, 미국의 ‘게이밍규제법’(Gaming regulatory act)과 같은 별도의 ‘카지노법’ 제정이 바람직하다. 카지노 허가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사안이 사전심사제와 같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 허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외한 특별법에서는 모두 외국인 투자에 한해 카지노 신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신규 카지노가 수도권에 허가되면, 외래관광객 유치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200만 명이나 이중 70～80%(840만 명～960만 명)는 서울 등 수도권에만 체류하는 등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이에 비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많아야 40%(48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외래관광객의 지역분산은 필수적이고, 지역의 관광이 진흥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신규 카지노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허가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관광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특히 국가적 사업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은 여러 측면에서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신규 카지노가 수도권에 입지해야만 싱가포르나 마카오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일 뿐 아니라 솔직하지 못한 태도이기도 한다. 외국인 카지노를 신규허가하기에 앞서 기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카지노 허가제도 자체의 개선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카지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카지노하면 도박중독이나 범죄 등 부정적인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카지노의 일면에 불과하다. 카지노는 긍정적인 면도 많기 때문에 제도를 잘 정비하여 선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지노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지렛대로서 잘 활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카지노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이를 널리 알릴뿐 아니라, 카지노 신규허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카지노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사전심사제로 덜컹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도면밀한 카지노 허가 정책이 수립되고, 이의 입법화 및 카지노 관련 법률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