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4일자
내년부터 태양광 내수시장이 하락세를 걸어 '보릿고개' 현상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내수시장 성장 둔화세와 오는 2016년으로 예고된 신재생의무할당제(RPS) 적용 기업에 대한 태양광발전용량 의무할당 해제의 영향으로, 회복기를 거쳐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태양광 내수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2008년 성장하다가 이후 신규 수요 부족으로 급속히 후퇴했다. 하지만 2012년 발전사에 신재생 의무발전량을 할당하는 RPS를 시행하면서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후 2013년 80%, 2014년(추정치) 42%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RPS 시행령에 따라 2016년부터 발전사들에 대한 태양광발전용량 의무할당이 없어지게 돼, RPS 의존도가 높은 내수 시장이 다시 정체·하락 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현재 국내 태양광 신규시장은 RPS 이행 물량이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RPS 의존도가 높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당장 올 하반기부터 의무공급자들의 태양광발전설비 입찰 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업계는 이 추세라면 내년부터 내수 시장의 '보릿고개'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발전 신규시장 규모는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정부가 정한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 차액을 발전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 지원제도, FIT)가 도입되면서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지원 상한)을 기존 100㎿(누적 설치용량)에서 500㎿로 확대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용량이 511%나 급증했다. 하지만 FIT 예산 급증에 정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FIT 지원한계용량을 50, 70, 80㎿로 낮추면서 이 기간 해마다 태양광 설치량은 39%, 31%, 19% 줄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예산 투입 없이, 발전사에 태양광발전량 할당량을 부여하고 의무적으로 이행케 하는 RPS를 도입했고, 이에 2012년 태양광 신규설치량이 2008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태양광 설치용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전사들에게 부여된 태양광 설비 의무설치 총량은 연도별로 각각 220, 330, 330MW로, 내년에 할당되는 320MW를 끝으로 오는 2016년부터는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가 해제된다.
이에 업계는 안 그래도 작은 내수시장이 정체기에 들어서 이것이 수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경쟁국들이 '우리 시장은 우리가 만든다'는 기조로 태양광발전 내수 시장을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수 시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수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일본 태양광 내수시장은 국내 시장(누적 1.4GW, 2013년 말 기준)의 9.2배 수준인 13GW(2014년 2월 기준)다. 중국의 경우 태양광발전 목표를 2017년까지 70GW, 2020까지 100GW로 잡았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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