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위 국정감사
2014.10.21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랜드와 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등의 기강해이와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2013~2014년 9월 임직원 징계보고서를 보면 7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지난 2월 사장에 이어 4월에는 부사장마저 퇴직해 경영진이 없는 사이 공직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 국감에서 “정선군 고한읍에 공단이 지난 5월 준공한 ‘삼탄 수질정화시설’이 중금속 오염수 전체를 정화하는 시설로 설계되지 못한 채 설치돼 또 다른 오염원인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94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수질오염, 토지오염, 지반침하, 폐석면 방치 등 폐광지역의 오염실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며 “공단은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지난해 철회됐던 레저세 및 관광세 등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재발의되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산업부는 레저세와 관광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지역 주민이 떠안을 불이익을 감안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관계부처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석탄공사 국감에서는 탄광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탄광 인명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노후장비를 제 때에 교체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