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지열발전 2016년 이후에나..RPS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2.0로 결정됐으나 상위법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엔 아직미비

2014.11.18  

 

땅속의 뜨거운 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심부지열발전이 일러야 오는 2016년 이후에나 신재생에너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조속히 신재생에너지로 바뀌길 기대하고 있는 관련 업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18일 지열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광주·울릉도·제주도 등지에서 심부지열발전 도입 추진이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예정된 포항 실증사업 종료 후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심부지열발전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원 중 지열에너지 설비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일단 내년 포항 실증사업의 결과를 보고 편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2016년 이후에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부지열발전은 땅속 수㎞까지에 도달하는 시추공을 설치해 100도 이상 고온의 물을 지상으로 끌어올린 뒤 발전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심부지열발전은 지난 9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2.0을 받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상위법인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에는 심부지열 발전 설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심부지열발전은 설비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 혜택은 받지 못하고, REC 판매 때만 지원 받을 수 있는 ‘반쪽’ 상황이다.

 

지열 업계 관계자는 “올해 비로소 시작된 광주·울릉도·제주도 등 지역 심부지열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려면 조속한 신재생에너지 편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원론만을 고집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