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3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위해 매번 통매각.."예정된 실패, 경영프리미엄 포기해야"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우리은행 4차 매각시도도 결국 ‘완전실패’로 끝났다.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매각이 실패한데 이어 소수지분도 매각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이번이 네번째 실패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매각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을 포함해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 거의 무조건 '통매각'을 원했다. 우리은행 매각에 앞서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경남·광주은행을 쪼개 팔고 경영권 지분을 30%정도로 줄이기는 했지만 매각의 기본적인 틀은 같다. 바로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라는 대전제 때문이다. 바로 경영권 통매각에서 얻을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미련을 못버린 것이다. '헐값 매각' 시비를 비켜가기 위해 낮은 가능성에 큰 도박을 했다는 비판이 따갑다.
◇'흥행'했다던 소수지분 매각도 미달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진행된 우리은행 소수지분(17.98%) 본입찰에는 콜옵션 행사분을 제외하고 총 23.76% 물량(매각대상 지분의 132%)이 접수됐다.
그러나 입찰 후보자 가운데 정부가 정한 비공개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수지분 매각은 정부가 정한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중 높은 가격 순으로 물량을 배정한다.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은 입찰 대상에서 탈락한다. 금융투자(IB) 업계에서는 소수지분 17.98%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우리은행 민영화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소수지분 본입찰과 같은 날 진행된 경영권 지분 매각은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다.
정부가 재매각을 추진해야 할 물량은 콜옵션 행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 8.99%의 일부까지 포함하면 40%가 넘는다.
◇ "매각 예정가격 너무 높게 잡았다"
시장에서 소수지분 매각 실패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예정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 높은 가격을 주고 지분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주당 0.5주 콜옵션 부여'라는 인센티브도 향후 우리은행 주가 상승을 장담할 수 없어 큰 매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은행산업은 더이상 매력있는 투자처가 아닌데 프리미엄을 얹어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처음부터 우리은행은 매력있는 상품이 아니었다"고 했다.
정부가 예정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 때문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소수지분 예정가격을 정할 때 공자위원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헐값매각은 절대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영권 매각에 집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분은 큰 덩어리로 한번에 매각해야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분을 쪼개 팔아 주인없는 은행이 됐을 경우 매각 후 적잖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경영권을 매각해 주인을 찾아주면 매각 후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인수 주체도 없이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은 매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인없는 은행이 되면 한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겠지만, 오너가 생기면 금융당국은 그 오너만 잘 관리·감독하면 된다"고 말했다.
◇ 앞선 세번의 실패도 판박이..실패 책임부담도 안지워져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된 3번의 민영화도 대부분 우리금융을 통째로 매각해 주인을 찾아주려다 실패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시절인 2010년 1차 매각 시도 당시에는 경남·광주은행을 제외한 우리금융지주 전체를 통째로 매각했었다. 당시 정부는 우리금융 일정 지분 이상의 매각 또는 합병이라는 원칙을 정했었다. 그리고 매수 희망자들이 투자제안서에 어떤 방식으로 사겠다는 의견을 담으면 이를 토대로 가장 유리한 곳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당시 가장 유력한 매각 후보자는 독자 민영화를 위해 꾸려진 '우리금융 컨소시엄'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등단한 후인 2011년 추진되 두번째 매각에서는 지방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 전체를 매각하려고 했었다. 당시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해 '메가뱅크'를 설립하는 논의가 급부상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고, 정부는 결국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입찰을 배제했다.
2차 매각에서는 예비입찰에서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 한 곳만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해 무산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시절 또한번 추진된 3차 매각 역시 우리금융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KB금융과 교보생명, 새마을금고 등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전제가 붙다보니 매각이 실패해도 당국 책임을 묻기도 애매해졌다. 이번 4차 매각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을 걸고 우리금융 민영화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숙제였다.
매각이 계속 실패하면서 혈세는 계속 투입되고 있다. 정부가 우리금융에 투입한 공적자금 12조76634억원으로 이 가운데 7조4862억원만이 회수됐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이었다면 이런 빅딜을 한번만 실패해도 담당 임직원들이 모두 옷을 벗었을 것"이라며 "이번 우리은행 4차 민영화는 실패한 정책이었는데, 책임지는 관료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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