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전북 군산시가 중국 에너지 기업인 CNPV사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키로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9일 밝혔다.
중국 CNPV사는 7월 새만금개발청과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내 산업, 연구용지 230만㎡에 2800억원을 투자해 140MW급의 발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6만6000㎡에 3000억원을 투자해 발전사업을 위한 제조시설인 모듈조립공장을 건립할 방침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에 의한 투자계획'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지는 새만금산업단지 계획상 산업과 연구특화단지로 이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기존 계획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또 인근에 군산공항 확장부지가 있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군과 민항기 운항 시 눈부심과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아닌 항공인프라 관련 기업유치와 수출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유치가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새만금지역에 투자한다 해도 실제로 군산 또는 전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미흡하고 인력창출 효과도 적을 것"이라며 "토지 효율성과 군산공항 확장, 민항기 비행안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새만금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유치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동신 군산시장은 9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시장은 "바다를 막아 조성한 새만금 산단은 최적의 산업 입지 지역으로 임시 구조물 설치를 위한 장기간 임대는 토지 이용 및 활용도를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새만금 산단의 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만금 내 용지구분 체계를 즉시 입주 가능한 장점을 활용해 인근 군산산단과 전주, 완주 탄소밸리와 연계해 첨단 산업 유치 및 R&D 공동 연구 특화단지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kjs67@
순천 태양광발전단지 허가 ‘오락가락’
2014-12-09 20:47:40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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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철새 보호를 명분으로 태양광발전 허가를 낸 발전부지에 대해 뒤늦게 개발 제한구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5일 C모회사는 순천시 별량면 거차 마을 폐 염전지구에 100㎾급 태양광 발전 단지 허가를 전남도로부터 받았다.
지난 6월11일에도 J모회사가 99㎾급 이하 저압발전소 허가증을 순천시로부터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시는 순천만 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별량면 동성·마산 등 70만㎡의 폐 염전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로부터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남도가 해당 부지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능 지역이다. 순천시도 회신을 받고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전기사업을 허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순천시가 허가를 제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줄이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미·중 탄소줄이기 협약 대응과 역행하고 있다. 소급입법 금지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천시가 순천만 습지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을 우려한다고 하지만 해당 지역은 순천만에서 직선 거리로 약 8㎞ 떨어져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영산강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영양평가 결과 부작합하다는 결과가 나와 순천만을 보전해야 하는 큰 틀에서 보면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보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를 비롯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모두 7건에 17만6416㎡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