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부펀드 운용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를 폐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KIC의 조직과 위탁자금을 한국은행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IC 폐지를 위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KIC의 조직을 한국은행의 산하 국 단위로 흡수하고, 위탁자금 역시 여기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KIC 폐지 법안과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모두 발의해야 한다"며 "현재 법제처에 의뢰를 맡겨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KIC의 폐지까지 거론되는 것은 안홍철 KIC 사장의 거취 논란으로 기재위가 파행을 거듭하는 데 따른 것이다. KIC의 외화자산 운용 행태나 실적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안 사장의 거취 문제로 KIC에 대한 업무보고가 무산됐고 수차례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내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할 내부자산을 손실 위험이 큰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업무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회 통제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KIC에 대한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고 어떤 형태로든 적절한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IC의 위탁자금을 한국은행이 회수토록 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관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과 KIC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KIC 업무보고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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