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에너지경제 / 2015-03-02 0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화석연료는 물론 철광석 등 경성자원까지 사실상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론의 여지도 없다.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면 된다는 환상적인 주장도 있으나 국제정치적 현실이나 부족한 기반시설, 기존에 체결된 개발권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아직은 요원한 숙제일 뿐이다. 통일을 전제하지 않고라도 북한 정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는 물론이고, 미국 등의 제재를 감수하면서 북한의 자원개발에 투자할 간 큰 금융기관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결국 우리 앞에는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외길만이 남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자원개발에서 많은 혼란과 실수를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정권의 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지적하려고 한다.
첫째, 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유가 또는 광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다급하게 정책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자원개발 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들과 생리가 다르다.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으며,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의 고유가 시기와 2000년대 후반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적극적인 투자도 이루어졌지만, 국제유가의 하락과 더불어 급격히 시들고 말았다. 자원가격이 하락할 때 투자해서 가격이 오를 때 팔아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비쌀 때 사서 싸게 팔아왔다. 또한, 유가의 하락과 함께 왜 비싸게 샀느냐, 정치적 꼼수가 있었느냐 하는 그야말로 정치적 소모전 또한 반복되고 있다.
둘째, 자원개발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원개발은 누가해야 하는가?
에너지를 안보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은 국가의 책임이다. 물론 민간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국가의 책임을 민간이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기업들에게서 위험이 높은 자원개발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 이 분야의 산업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국영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았다. 영국의 BP, 프랑스의 Total, 이탈리아의 Eni, 네덜란드의 Shell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예를 들어, 윈스턴 처칠이 자국의 안정적 석유 공급을 목적으로 국영화한 Anglo-Persian이 성장해서 세계적인 메이저 BP가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라는 이원적 국영에너지회사와 광물공사라는 공기업을 가지고 있다. 광물공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하나의 회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가스공사가 세계 1위의 LNG 수입회사라고 하지만 메이저들에 비하면 상류와 하류의 역할은 못하는 중류의 도매회사 정도에 불과하다. 석유공사는 그나마도 중, 하류의 산업은 엄두도 못내는 상류만 진출해야 하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에너지기업이다.
이쯤해서 메이저의 개념을 다시 새겨두고 싶다. 메이저란 생산, 정제, 수송 및 판매의 전주기 산업에 참여하는 다국적, 대규모 기업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난 정권의 ‘대형화’라는 표현을 틀린 것이다. 규모를 키우되 운영권을 갖추고 에너지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유가 시대에 고유가를 대비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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