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3
자원외교 국조특위, 암바토비·볼레오·하베스트 현지 사업장 방문
기존 사업 재검토없이
▲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밑 빠진 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본금 1조원을 늘려줘도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조강희 기자] 국회가 자원외교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3월 해외 현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달 기관보고 일정을 마치고, 이달부터는 현지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특위는 자원개발 감사자료의 조사를 위해 감사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방문한 뒤, 3월 중순부터는 해외 현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 현지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팀을 둘로 나눠 한 팀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장을 방문한다.
또 다른 팀은 광물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과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캐나다의 하베스트사업장에 방문해 현황을 시찰한다. 조사 위원들은 이번 조사에서 개발중인 광물자원의 경제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이렇게 해외 현지조사까지 나서게 된 데에는 에너지 공기업의 파산 위기감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광물공사의 부채는 같은 기간 5234억원에서 3조5235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85.4%에서 207.6%로 뛰어올랐고 차입금 의존도 역시 45.3%에서 63.2%로 높아졌다.
하지만 투자금 회수율은 0.5%에도 못 미쳐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밑 빠진 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물공사는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6년간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무려 3조2000여억 원의 재원을 투자했지만, 벌어들인 수익은 고작 2200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 회수율 0.5%…"자본금 늘리자" 공사법 개정안도 발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던 야당마저도 부분적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홍영표 특위 야당 간사(새정치연합)는 최근 자원개발 국조 특위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민간기업 같았으면 이미 파산을 했을 텐데 광물자원공사는 자본금 1조원을 늘려줘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5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 중에서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본금 증액 이유로는 안정적 광물 수급기반을 마련하고 공사의 자원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붙여 놓았다. 다만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 금액을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책임이 크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경부 1차관을 지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국회 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부실투자 의혹을 시인했다.
윤 장관은 특히 부실투자 의혹을 사는 광물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투자를 사례로 언급하며 “역량에 벗어난 사업으로 포트폴리오상 잘못된 부분”이라며 “자원개발은 적잖이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사업은 기대에 못미쳤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자원개발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1차관 등을 지냈다.
이처럼 에너지공기업들의 무리한 사업추진은 신규사업 투자규모만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된다. 특히 광물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만 23개의 신규사업에 진출해 대부분 사업에서 손실을 봤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광물공사 암바토비 사업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광물공사의 부채는 2007년 4341억원에서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무려 8배나 증가했다.
'무리한 투자' 정부도 시인… 공사 부채 6년간 8배 증가
김 의원이 공개한 2010년 11월 광물공사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감사는 “새 프로젝트발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사내이사는 “저희들이 신규투자까지는 잘하는데, 투자관리 부분은 경시했다”고 인정했다.
여기에 광물공사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의 1048억원 손실과 관련해 김신종 전 사장을 중징계하라는 2012년 5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징계없이 마무리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공사는 대신 2014년 2월 담당 팀장에 주의, 대리에게 견책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1048억 손실은 암바토비 사업 당시 김 전 사장이 고의적으로 떠넘긴 정황이 있다고 특위 위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사장은 'MB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전 국회의원)의 부탁을 받고 경남기업 보유지분을 고가로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또한 삼성물산·현대컨소시엄에 대한 저가매각으로 932억원의 손실도 추가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과 관련된 융자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도 포착됐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관련 융자심의의사록을 분석하고 “융자 대상 기업이 융자 심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부실 심사와 더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물공사의 이러한 총체적 위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등 야당에서조차 ‘광물공사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은 부분적으로 민영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원외교 특위가 진행되고 추가 투입될 국민 세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분적 민영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공사의 핵심사업을 공사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사는 정부의 ‘묻지마 투자’로 파산 직전에까지 몰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기업 손실 떠맡고 융자 심사조차 '대충'
광물공사, 기존 사업 재검토 없이 추진
상황이 이런데도 광물공사의 기존 사업은 재검토 없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 사업과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산 사업에 각각 5896억원, 2013억원씩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계획이 재검토 없이 추진되는 데에는 공사 측의 안일한 현실인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광물공사의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그 자체가 자금이 부족한 사업들을 인수해 추진하다보니 일시적인 회계적인 자금 경색이 있을 수 있다”며 “사기업이라고 해도 자본잠식이 있다고 바로 넘어뜨리지는 않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암바토비의 경우는 올 연말을 목표로 투자금 회수를 추진하고 있고, 볼레오 구리광산도 약 1-2년 후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의 현지 조사 일정이 마무리되면 광물공사를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 3사의 전직 사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에는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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