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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험보] 중국 보험업계에 통합 신용시스템이 구축된다.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동으로 ‘중국 보험업 신용시스템 구축 계획(2015~2020)’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안에 통합 신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용도에 따른 상벌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보험업 신용시스템 구축계획은 보험기구 및 고위직 관리자 관리시스템, 보험중개기구 감독관리 정보시스템, 전국 자동차보험 정보 공유시스템, 손해보험의 승낙 및 배상 정보 자동열람플랫폼 등 업종별, 분야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시스템을 통합하고 보험 신용조사시스템과 신용서비스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지역과 분야, 정무신용정보와 사회신용정보를 망라한 보험회사 및 보험업계 종사자의 신용이력을 구축하고 이를 업계 전체가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을 엄중하게 위반한 회사나 개인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보험업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보험업계 신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보험업계 신용정보시스템 낙후, 통합 신용기록제도 및 플랫폼 부재,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취약, 보험 신용조사체계 및 신용서비스 시스템 미형성, 불완전한 상벌제도, 낮은 신용의식 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들도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연 지급, 허위계약, 부당경쟁, 보험사기 등과 같이 신용체계를 위협하는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신용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신용시스템 구축계획의 핵심은 ‘2대 영역’과 ‘3대 구축’이다. 2대 영역은 보험상거래 영역과 보험정무 영역을 말하고, 3대 구축은 신용시스템 메커니즘 구축, 신용정보시스템 구축, 신용교육 및 신용문화 구축을 말한다. 중요 부분 위주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2대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상거래 영역의 신용 수준을 끌어올리고, 동 영역의 신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험상거래 영역에서의 상호 신용 준수는 거래관계자를 보호하고 경영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대 구축에 있어서는 신용시스템 메커니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안에서도 상품개발, 보험판매, 보험서비스, 자산운용 등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4대 분야에서의 신용 준수가 특히 중요하고,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보험업 통합 신용정보플랫폼 구축과 신용도에 따른 상벌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먼저, 보험업 통합 신용정보플랫폼 건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 및 보험업계 종사자의 신용이력을 구축하고 이를 보험업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구축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회사와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보험상거래와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도에 따른 상벌제도는 보험업계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나 개인을 ‘레드리스트’에 올려 표창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그 반대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와 처벌을 가하는 제도다. 특히 블랙리스트 제도는 시장진입, 자격시험, 행정허가, 정책지원 등과 연계하여 제재의 유형과 처벌 강도를 결정하게 된다.
상벌제도의 내용을 덧붙이자면 보험업 신용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정하고 신용 위반 기록과 기록 공개 제도를 개선하고, 업계 자율 규정을 제정, 이를 잘 지키는지 감독해 신용 위반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사실통보, 공개문책 등의 처벌을 가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여론 감독시스템을 개선해 언론매체에 공개하거나 시민의 평가를 통해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 보험업계가 통합 신용시스템 구축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신용이 회복돼 보험업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신용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베이징=정회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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