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2 (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부동산금융의 대표적인 지분형 상품인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를 금융당국에서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연구원에서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22일 '부동산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관련법률 및 인허가 주체, 투자자보호장치 등이 달라 규제차익을 발생시키고 관련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규와 규제당국을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규율되는 리츠를 부동산펀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리츠는 자산운용상의 제약이 많아 부동산시장의 주요 매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투자대상도 리츠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한정되지만, 부동산펀드는 리츠보다 광범위하다.
아울러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부동산금융에 장기자금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연구원은 "부동산 개발·이용은 장기간에 걸쳐 실적을 실현한다"며 "하지만 부동산증권화의 진전으로 단기자금이 유입되면 실적을 단기평가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증권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기금과 같은 장기자금이 유입되고, 부동산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정보공개와 신용평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금융연구원은 부동산 가치평가 방법을 처분가치를 중시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서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수익환원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시장구조를 월세형으로 단순화·표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기업·가계대출의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NPL(부실채권)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1조원 이상의 투자능력을 보유한 전문투자자를 육성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