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9
민간기업 리스크 완화
철도·경전철사업 적용…연 5%대 수익률 기대
민간투자 규제 완화
SPC 최소자본 비율 20%→15%로 하향 조정
정부가 8일 내놓은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민간의 사업 위험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서다. 민간투자는 6년 전 신규 민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 뒤 꽁꽁 얼어붙었다. 정부는 새 방안으로 총 10조원가량의 민간자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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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낮추고도 연 5% 수익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투자 방식이다. 기존 수익형 민자(BTO)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도로 항만 등에 투자할 때 주로 적용하는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며 요금 결정권을 갖지만 위험 부담도 높다. 연 7~8%대 기대수익에도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다.
새로운 방식은 BTO보다 수익성을 낮추고 위험은 줄였다. BTO-rs(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 방식은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민간과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도 반씩 나누는 구조다.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이 먼저 30%까지 떠안고, 그 이상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이 7 대 3의 비중으로 나눈다.
민간 자본은 이처럼 정부의 비용 보전으로 위험을 낮추면서도 연 5% 안팎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전철 철도 사업에 적합한 BTO-rs 방식은 연 5~6%대, 상수관망 등 환경사업에 적합한 BTO-a 방식은 연 4~5%대 수익이 가능하다”며 “중위험 중수익을 선호하는 금융권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방식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 경전철 등에 우선 적용하기로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다. 하·폐수처리장 정수장 등을 포함해 전체 7조원에 달하는 민자사업을 민간 제의가 들어오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SPC 규제 대폭 푼다
재작년 중반에도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대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주기로 했다.
우선 민간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특수목적회사(SPC)의 BTO 사업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20%에서 15%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체 1조원 규모의 사업이라면 SPC를 주도하는 건설사들은 500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자 SPC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부담도 완화한다. 건설사가 SPC 임원 구성 등에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갖추면 지분 30%를 넘기더라도 건설기간에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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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SPC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채상환 적립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올 12월 돌아오는 각종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조항을 연장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기존 재정사업에서도 1조8000억원가량을 민자로 전환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절차를 단축해 1조3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며 “7조원 신규 사업을 포함하면 전체 10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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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경인고속도로 가좌IC~서인천IC 구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민자활성화 방안 마련…손실·수익 정부-민간 분담
특수목적법인 '30%룰' 완화…"민자 10조원 투자 기대"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민자)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 수익형(BTO)·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다르게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BTO-rs와 BTO-a 같은 제3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분담형으로 불리는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 방식은 정부가 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민간과 5대 5로 정도로 나눈다.
손익공유형인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는 정부가 투자·운영비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고안됐다.
기획재정부는 민자로 추진키로 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나들목 구간 지하도로화에 새 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민자 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은 6개 경전철(서부선·난곡선·목동선·우이신설연장선·위례신사선·위례선) 사업도 새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재정을 투입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자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민자 우선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올 상반기 안으로 공공청사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사라지고 세제 지원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앞으로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때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는 '30%룰' 적용을 건설기간에 유예받게 된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SPC 임원구성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민자 SPC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부채상환적립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올 12월까지로 돼 있는 각종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조항을 연장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BTO 사업 최소자기자본비율은 20%에서 15%로 내려 민간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정부 고시사업의 경우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같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 협약 체결까지의 기간을 4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등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리스크(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설정하기로 했다.
국가사업에 한해서만 시행 중인 토지 선보상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사업까지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봉담∼송산고속도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서울∼문산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기존 SOC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토부·환경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자금이 총 10조원 투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중 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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