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투자 정보 '이중잣대'…잘한 것만 공개?

2015.05.07  (목)

 

201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3년간 평균 운용수익률은 4.5%로, 일본 GPIF(8.2%), 노르웨이 GPF(9.0%), 네덜란드 ABP(7.6%), 미국 CalPERS(10%), 캐나다 CPPIB(9.7%) 등 6대 연기금과 비교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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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수익률이 높은 투자 건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나머지 투자건에 대해서는 투자 효율성을 이유로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부동산 투자의 경우 개별 투자에 대해 수익률과 투자 대상, 일시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부동산 투자의 특성상 투자 내역이 공개되면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 딜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민연금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투자 내역을 공개하고, 불리한 경우에는 투자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비공개 원칙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런던의 HSBC 사옥을 매각해 순내부수익률 12%, 9천600억원의 수익을 기록한 투자건은 비공개 원칙을 깨고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반면 국민연금이 5천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는 투자수익률을 공개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가 불거지자 마지못해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밝혔다.

 

오파리노 쇼핑센터의 2013년 자기자본 대비 배당률은 3.8%로 국민연금 내부의 해외부동산 투자기준인 명목수익률 6.7%보다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밀실투자가 이어지면서 소중한 노후자금을 맡기고 있는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면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민연금이 1천800억원을 투자한 펀드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투자하고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4억원 가량의 돈을 받은 자산운용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는 등 기금 운용 능력에 대한 국민연금의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3년간 평균 운용수익률은 4.5%로, 일본 GPIF(8.2%), 노르웨이 GPF(9.0%), 네덜란드 ABP(7.6%), 미국 CalPERS(10%), 캐나다 CPPIB(9.7%) 등 6대 연기금과 비교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대 공무원 연기금인 캘퍼스는 현재 부동산 위탁자산운용사들이 관리하는 순자산금액과 각사별 수수료 금액까지 공시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연기금 펀드(KWAP)도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현황을 공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현재 국회에도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며 "국회가 국제기준에 맞게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투자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k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