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한국정부 예산 500억원 들어갈 듯.미국 아널드 앤드 포터(Arnold & Porter)68억 한국 법무법인 태평양.24억?

2015.05.18

 

‘론스타 소송’, 민변 론스타 고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한국정부가 사용하게 될 예산이 총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한 후 배상금 47억달러(약 5조1000억원)가 걸린 소송인만큼 한국정부는 올해까지 총 239억41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투입 예산이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 예산 세부내역은 ▲국·내외 로펌 법률자문비용 ▲중재인 선임비 등 중재비용 ▲중재재판 전문가 참여 비용 ▲중재절차 참가 여비 등이다.

 

정부가 정한 대리 로펌은 미국 아널드 앤드 포터(Arnold & Porter)와 한국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들에 지불하는 법률자문비용은 론스타 소송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는 총 예산 112억3400만원 가운데 92억4100만원이 법률자문비용으로 책정됐다. 아널드 앤드 포터가 68억400만원, 태평양 24억3700만원이다.

 

 

법무부가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아널드 앤드 포터에 시간당 수당으로 변호사 1인당 660달러(약 72만원)를 준다. 하루 보수(8시간)로는 약 576만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태평양 변호사에게는 시간당 수당으로 1인당 47만원을 지급한다. 하루 보수로 치면 376만원이다. 정부는 이들 로펌에서 각각 7명씩 총 1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재재판 진행을 위한 행정비용도 별도 지불한다. 분기별 25만달러를 한국정부와 론스타가 절반씩 분담키로 해 지난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SD)에 12만5000달러를 선금으로 냈다. 올해는 50만달러가 추가로 더 들어갈 전망이다. 여기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규정상 중재인 보수도 하루(8시간)에 3000달러(약 330만원)를 줘야 한다.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전문가 참여비용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고용한다. 이들은 론스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판 심리 때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다. 지난해 1억49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올해 11억4300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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