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 태평양, 떼일 뻔한 러시아펀드 투자금 240억 (2008년 상페테르부르크 상업용빌딩 개발 사업 부동산펀드) 환수 성공

이원형 태평양 러시아변호사

 

국내기업 러 시행사 상대 소송서 240억 되찾는 합의 이끌어내

: 2015/06/15 20:09:50

국내 법무법인(로펌)이 자칫 떼일 뻔 했던 러시아펀드 투자금을 되찾는데 성공했다. 한국투자자가 해외 펀드의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법조계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국내 기업이 러시아 시행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금 대부분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내 A은행과 B시행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업무중심 지역에 상업용 건물과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러시아펀드에 24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환율상승 등으로 개발사업은 2010년 중단됐고 A은행과 B시행사는 투자금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측 시행사와 A은행 등이 얽힌 소송은 10건을 넘어섰고 이마저도 몇 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러시아 시행사는 애초 약속한 투자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한 A은행 등에 책임을 물었고 A은행 등은 초기 투자금을 반환하기를 요구하며 맞선 것이다. 수년에 걸친 지지부진한 소송 끝에 태평양은 러시아 시행사가 토지 담보권을 매각하고 이를 통해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합의에 따라 A은행 등이 반환받는 투자금은 120억~1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 따라 A은행 등이 반환받는 투자금은 120억~1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이원형 태평양 러시아변호사는 "투자금은 240억여원이었지만 전체 투자금의 30%를 조기에 반환했고 기타 경비도 발생해 실제로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은 140억~150억원 수준"이라며 "사실상 투자금액의 대부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과 관련된 러시아 투자 관련 소송이 대체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투자자가 투자금을 거의 전부 반환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러시아를 10차례 이상 방문해 러시아측 당사자와 정부기관을 만났고 설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