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수출 시대] 海外투자 10년 성적표… 日 1.5兆달러 벌 때, 韓國은 204억달러
입력 : 2015.05.26 01:11
[1] 저성장·고령화로 가는 한국경제의 돌파구
한국, 물건 만들어 파는 수출주도형 경제에만 매달려
국가파산 위기 그리스보다 해외증권투자 규모 작아
기업들, 외국기업 인수·부동산 투자 등 서서히 성과
고령화 따라 老後대비 절실한 개인들도 투자 나설 때
최근 5년간 네덜란드 공적 연금은 평균 11.2%, 캐나다 국민연금(CPP)은 11.9%,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12% 수익을 냈다. 하지만 고수익을 낸 이 연금들의 모국(母國)은 노쇠하고 저성장에 신음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2%(2013년 기준), 노르웨이는 0.6%, 네덜란드는 마이너스 0.8%이다. 이 나라들의 연금이 고수익을 내는 비결은 침체한 국내를 벗어나 해외 국가와 기업,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자본 수출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는 선진국 경제의 역사와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굴리는 자본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지난 2013년 일본과 독일은 각각 1213억달러, 1182억달러의 해외 배당 수익을 챙겼다. 그해 우리나라의 배당 수입은 170억달러에 불과했다.
일본은 지난해 배당 수지(해외 증권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과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금액 차이) 흑자가 한국(49억1000만달러)의 18배인 885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일본 소프트뱅크(회장 손정의)는 지난 2000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 2000만달러(약 205억원)를 투자했고, 작년 9월 상장 직후 지분 가치가 700억달러(약76조원)를 넘었다. 일본의 성공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일본은 최근 10년간 해외투자로 1조4891억달러를 벌어들인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04억달러 수익에 그쳤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고령화에 시달리던 20년 전 일본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받아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닮아가고 있다. 3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가 쌓여,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형편이다. 일본이 이런 동시다발적인 충격을 해외 자산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으로 어느 정도 버텨낸 것처럼 우리 경제도 자본 수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우리 기업이나 연기금 등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해외 기업 인수나 지분 참여, 해외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급 대형 부동산 인수 등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꼽는 것은 세계적 골프 브랜드 '타이틀리스트' 인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휠라코리아와 함께 2011년 5월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 등 유명 골프 브랜드를 보유한 아쿠시네트(Acushnet)를 12억25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나이키, 캘러웨이, 블랙스톤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인수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내년에 28억8000만달러(약 3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5년 만에 인수 자금이 2.5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투자공사(KIC)도 설립 이후 10년간 투자 원금 700억달러가 847억달러로 불어났다. 147억달러(약 16조2000억원)를 벌었다. KIC는 "삼성전자가 연간 스마트폰 3억2000만대를 판매하고 거둔 영업이익 13조4000억원의 1.2배, 현대자동차가 연간 자동차 약 500만대를 판매하고 거둔 영업이익 5조3000억원의 3배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나마 기업의 자본 수출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개인과 가계는 상대적으로 더 뒤처졌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 자산 가운데 해외 투자 비중은 0.8%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치면 62만원 정도다. 미국(20.7%), 일본(6.7%)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본처럼 '와타나베 부인(고금리의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린 주부 투자자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세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개인들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해외 투자를 늘려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본 수출의 척도로 볼 수 있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해외 증권 투자는 1680억달러(2013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국가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그리스(2420억달러)에도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수출 주도형 경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자본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자본 수출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후반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해외 투자가 늘어난 것처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자본 수출로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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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수출 시대] [4·끝] "정부는 '큰 그림' 그리고…民·官이 협업해야"
조선비즈 (뉴스) 2015.06.01 03:28 조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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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수출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세계 4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등을 앞세워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기업과 개인, 금융권은 그에 맞춰 구체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해외 투자로 20~30년 뒤에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할지 정부가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곡물, 희토류 등 여러 투자 종목 중 어떤 것에 주력해야 하는지 큰 그림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그 방면으로 연기금이 들어갈 수도, 민간 PEF(사모투자펀드)가 투자를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은 "동남아 지역에는 물이나 전기 등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 많고, 반대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국내시장이 포화 상태"라며 "범정부적으로 큰 작업반을 만들어, 정부가 돈을 대고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동남아 인프라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책연구기관들이 해외투자 방안을 연구하고, 정부가 무대 뒤에서 조율하는 한편, 기업과 협업해야 한다"며 "다른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하며, 그런 것을 누구도 관치(官治)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주도보다는 금융권 등 민간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그 결과를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 진출은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의지가 있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당국의) 평가를 받기 위해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회사 경영진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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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수출 시대] 개인 해외펀드 투자 막는 '세금폭탄' 사라지나
김정훈 기자
입력 : 2015.05.26 03:04
정부 내달 활성화 대책 발표
자산가 재산도피 의혹 씻고 국회 통과 벽 넘는게 관건
정부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 가치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나라의 자본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발표하며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해 경상수지는 892억달러 흑자였고, 올해 1000억달러 가까이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수출이 잘돼서라기보다는 수입이 줄어서 생긴 불황형 흑자인데도, 덩달아 원화 값이 달러당 1090원 선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 유독 강세를 보이며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8년 6월 60조원에 달했던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 설정액은 지난해 말 16조원 선으로 쪼그라들며 오히려 뒷걸음질 했다. 자산가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해외펀드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의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고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수익의 최고 41.8%까지 세금을 물 수도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와 비교해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는 해외직접투자가 어려워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세제가 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할 해외펀드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이 국회 벽을 넘는 게 관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투자가 결국 자산가의 재산도피 아니냐는 시선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들의 해외투자 확대는 저(低)성장 고령화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무역수지 흑자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투자 수익이 외국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증권 투자액은 위기 시 바로 빼 국내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2의 외환보유액'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수출 시대] [1] 低성장 한국의 해법: 돈이 일하게 하라
입력 : 2015.05.26 03:04
작년 무역에서 60兆 손해본 日, 해외투자선 160兆 벌어
한국은 해외증권투자 OECD 꼴찌권… 11兆 수익 그쳐
"수출로 번 돈을 다시 수출, 저성장·노령화의 틈 메워야"
지난해 우리나라는 927억달러 무역흑자를 내고, 일본은 550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외에 투자한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자, 배당소득을 재는 해외투자소득수지를 보면 완전히 역전된다. 한국은 106억달러 흑자인 데 반해 일본은 14배에 달하는 약 1500억달러를 벌어들였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이 열심히 물건을 팔아 일본과 벌려놓은 대외흑자액이 매년 일본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배당·이자소득에 단숨에 역전되고 마는 것이다.
본지가 25일 지난 1996년부터 작년까지 해외투자소득을 집계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누적으로 13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이 기간에 2조902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는 일본이 해외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이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5배 수준이다.
저(低)성장·저금리·저생산인구 등 3저 함정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생산 동력 창출 이외에 자본수출을 통한 소득 창출에 눈을 떠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국가의 자산 투자 수익률은 그 나라의 성장률, 이자율과 엇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더 높은 나라에 자본을 수출하면 돈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자본수출을 늘려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와 경제 모델이 비슷한 일본은 이런 해법을 택해 저성장에 따른 충격을 흡수해 왔다. 일본은 저성장이 시작된 1990년대 말부터 자본 해외 수출을 본격화해 현재 대외순자산(해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3조달러에 이른다. 일본 경제가 20년 장기 불황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해외 자산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자본수출 면에서는 후진국에 가깝다. GDP 대비 해외증권투자액 비중이 1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꼴찌권(28위)이다. 미국(54%), 독일(83%), 일본(69%) 등 선진국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상품 수출로 축적한 자본을 해외로 수출해 '돈이 일하게 하는'(let money work) 방식으로 저성장의 틈새를 메워왔다"면서 "우리나라도 자본수출을 활성화해 선진국의 발전 경로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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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실행방안 '5大 제언']
① 액션 나설 適期가 지금
② 해외펀드 과세 없애라
③ 인력·네트워크 육성을
④ 안전자산만 집착말라
⑤ 금융권 스스로 혁신을
"자본 수출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당장 액션(행동)에 들어가야 한다."(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국내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면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선진국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갔다."(장하성 고려대 교수)
자본수출이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 원화 가치 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 중 하나라는 진단에는 보수적 관료 출신 전문가나 진보 성향 경제학자 간에도 이견이 없었다. 본지가 자본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내외 전문가 25명에게 자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5가지 원칙과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①당장 액션에 돌입하라
강만수 전 장관은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 가운데 30%는 매출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Zombi) 기업'들이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본 수출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석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대표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동향을 보면 지금이야말로 자본 수출의 골든타임"이라며 "예를 들면, 유럽계 은행들이 강화된 자본 규제 때문에 부채 축소(대출 자산 정리)에 여념이 없다. 이들이 시장에 내놓는 상업부동산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면 국내 투자자들에게 연 50조~100조원 규모의 우량 투자자산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해외 투자 역차별을 없애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7세기 영국은 창문이 많으면 부자라고 '창문세'를 걷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햇빛도 포기하고 창문을 없앴다"면서 "국내 펀드 매매차익엔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해외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외 투자를 가로막는 창문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개인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 투자와 비교하면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정부가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인력과 네트워크에 투자하라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본 수출은 자금력보다 좋은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용 베인앤드컴퍼니 대표는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R&D(연구·개발)가 없는 유일한 분야가 금융"이라며 "국제금융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과 금융회사들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교포나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만 상대하는 해외 지점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분 투자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 인력들이 현지에 가서 훈련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④미 국채 편식 벗어나라
세계 4대 연기금의 하나인 국민연금,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등의 자본 수출이 리스크(위험) 회피를 위해 미국 국채 등 안전성이 높은 해외 자산 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채권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채권 금액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국 채권 금액이 2300억달러나 많았다. 주식은 그 반대로 외국인이 1700억달러 더 많다"면서 "장기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주식은 7%, 채권은 2%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같은 돈을 투자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낸 위융딩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중국은 2조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국채를 주로 사들이는 바람에 지난 10년간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 한국은 중국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했다.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법을 선진화시키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⑤금융산업의 기득권 깨라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 한국 금융 산업은 기득권 체제에 안주해 있다. 자본 수출에 나서도록 하려면 금융 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금융회사들이 정부의 규제만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 장기 성장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워커 맥쿼리코리아 회장은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삼성전자와 LG전자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에 자문한 전문가 명단(가나다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환 전 대외경제협력 특별대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 시니어파트너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
박현남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대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윤종원 전 IMF 상임이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용 베인앤드컴퍼니 대표
장하성 고려대 교수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용배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사장
존 워커 맥쿼리코리아 회장
최석윤 골드만삭스서울지점 대표
최흥식 전 하나금융지주 사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