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금융산업, 인프라유지· 노후설비 교체 등 '안전 금융' 새 패러다임 필요
[뉴시스] 입력 2015.06.04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저성장시대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금융산업도 인프라 유지 관리 및 노후설비 교체와 관련된 안전 금융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는 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 뉴시스포럼-소득과 성장 뉴 패러다임'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를 특징으로 한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겪은 근본적인 변화로 위기 이전의 정상상태로 회복하기는 힘들며 성장속도도 낮아질 것"이라며 "선진국은 강화된 금융규제로 성장 여력이 감소했고, 신흥국은 중국 등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어 저성장은 저금리, 저물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고성장 개발시대에서 저성장 고령화시대로 변화하면서 금융부채 제공을 중심으로 했던 금융산업의 축은 자산 축적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시장 내에서 자금 이동 및 자산군 내 시장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인프라 유지관리 및 노후설비 교체를 위한 안전 금융 등을 제안했다.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율을 선진국 절반 수준인 0.5%까지 높일 경우 국내외 직간접적 생산 유발효과가 8조6000억원, 취업유발효과가 5만5000명에 달한다고 했다. 기존 설비 교체, 유지보수 투자 비중을 2000년대 평균인 47.1%로 유지할 경우 7조1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
윤 교수는 "고령화된 기존 인프라는 신규건설 인프라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수익 예측이 쉽고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며 "노후 설비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는 생산력 증대를 위한 신규 투자와는 달리 경기상승으로 인한 수요증대가 크지 않더라도 실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금융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익-손실 비대칭형 민관 합동펀드 조성, 중간 회수수단 확대, 신기술금융산업 규제완화 등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창조경제 구현 차원에서 창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추진이 바람직하다"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정책자금의 수익은 작게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책자금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