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김해·목포 '우발부채'만 4兆… 財政위기 시한폭탄
: 2015.09.08 03:00
[지방부채 100조원] [上] 지자체 빚 열어보니
- '토지 리턴' 방식
당초 계획대로 사업 안되면 부지 되사고 이자도 물어줘
잠재적 재정파탄 '뇌관'
- 숨겨진 빚
지자체가 세운 公기관의 빚, 지자체 빚의 20배 되는 곳도
과도한 출자·출연기관 설립… '세금 먹는 하마'로
지난달 24일 오전 인천 송도신도시의 북쪽 끝 송도지구 6·8공구에 들어선 뒤 차로 5분 정도 비포장도로를 달려 인천대교 아래를 지나자 황량한 공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송도동 316번지에 위치한 넓이 4만4000여㎡ 상업용 부지엔 갈대와 잡초만 무성했다. 2012년 1481억원에 매각됐던 이 부지는 결국 사업성 등 문제 때문에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근처에 있는 송도동 308-1번지 18만여㎡ 공동주택용지 역시 처지는 마찬가지다. 이곳은 3970억원에 매각됐으나 개발되지 않았다. 이 부지들은 인천대교 너머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대비돼 더욱 초라해 보였다.
인천시는 최근 이 두 토지를 3년간 이자 721억원(연이율 5.19%)을 더하고 잔금 272억원을 제한 5900억원에 다시 사들여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시가 3년 전인 2012년 9월 '3년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인천시가 토지를 되사준다'는 조건을 단 '토지 리턴' 방식으로 주식회사 싸이러스송도개발에 두 토지를 팔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주 두 땅을 인천도시공사를 거쳐 신탁하고, 신탁사와 함께 움직이는 증권사가 채권을 판매해 5900억원을 마련, 싸이러스송도개발에 지불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증권사는 7일 5900억원을 싸이러스송도개발에 줬다. 하지만 1년 안에 이 땅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시는 투자자들의 대출 채권을 모두 매입해야 해 또다시 이자 비용으로 인한 손실만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발부채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점을 1년 미룬 것에 불과하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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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 리턴으로 발생한 이자 손실 721억원처럼 당장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지자체의 '부채'로 돌아올 수 있는 손실을 '우발부채'라 부른다. 2013년 기준 인천시의 우발부채는 1조2064억원이었다. 이는 인천시의 채무로 알려진 3조1981억원의 37%에 달하는 수치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전남 목포시, 경북 경산시, 경남 김해시 등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원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해 우발부채가 현실화될 경우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위 그래픽 참조〉. 부산광역시와 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으로 이뤄져 매년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고, 목포시와 경산시는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와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의 미분양 토지 매입 확약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을 늘려나가면서 전반적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지자체 부채에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더한 '통합부채'를 통해 들여다보면 지자체들이 '숨겨둔 빚'이 보인다. 경기 하남시의 2013년 기준 자체 채무는 180억원이지만 위례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하남도시개발공사(부채비율 426%) 등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통합부채는 5687억원에 이른다. 강원도 태백시 역시 자체 채무는 199억원이지만 지방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 부채를 포함한 통합부채는 3704억원이다. 오투리조트 개발 사업을 통해 큰 손실을 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무려 1만6624.9%에 이른다. 통합부채를 통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 일부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등을 통해 자체 빚의 20배에 가까운 '숨겨진 빚'을 지고 있었다. 지난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자부와 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28곳이 지난 5년간 낸 이자 부담액만 6조9532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73조6478억원이었다.
타 지역보다 재정 상태가 좀 나은 서울시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서울관광마케팅,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등 12개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가 4116억원이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12개의 재단을 출연기관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용 대비 편익이 적음에도 설립을 강행한다면 이 기관들 모두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地方부채 47兆인데… 숨은 빚이 60兆 홍준기 기자
2015.09.08 03:00
地自體 산하기관 부채·미래 손실 포함하면 빚 100兆 넘어
올해로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빚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자체 자체의 부채는 47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부채 등을 더한 '통합부채'는 98조2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인 '우발부채' 8조7000억원을 더하면 지자체의 실질적 총부채는 106조9000억원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자체 채무만을 기준으로 재정관리 지표를 만들다보니 지자체들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 기관을 만들어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을 제어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올해부터 통합부채 개념으로 지자체 부채를 관리하기로 했고, 여기에 우발부채까지 합치니 결산이 끝난 가장 최근 시점인 2013년 지자체의 실질적 부채가 100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막대한 지자체의 부채가 국가 전체 재정 부담으로 확대되고, 각 지자체 주민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 설립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공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고,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우발부채까지 쌓아가는 것이 지방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대규모 행사·축제를 유치하고, 이를 위해 각종 시설물 건립에 나서다보니 이 역시 점진적으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축제·행사, 공공시설물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만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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