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8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에 투자한 규모는 150억 달러(약 17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4년 새 한국의 주식과 국채 등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한스 올라브 시베르센 노르웨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노르웨이에게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이라며 한국의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시베르센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린 조한센 재정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시리 아 멜링 재정경제위원회 제2부위원장 등과 함께 방한했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삼성전자 등을 방문했다.
조선비즈는 시베르센 위원장 일행을 만나 노르웨이 경제 현황 및 국부펀드 운영 원칙 등을 들어봤다. 노르웨이는 ‘오일 머니’ 덕택에 전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GPFG,8258억 달러)를 운용 중이다. 국부펀드 운용은 노르웨이 중앙은행 산하 투자관리청(NBIM)이 맡고 있다.
아이린 조한센 노르웨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왼쪽 부터), 한스 올라브 시베르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시리 아 멜링 재정경제위원회 제2부위원장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선비즈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ㅡ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한국에 얼마나 투자했나?
시베르센 “한국 자산에 투자한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한다. 2011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100억 달러 정도는 주식에, 나머지 50억 달러는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했다. 노르웨이 경제 역시 한국 경제에 많이 연관돼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호황이 중요하다고 본다.”
ㅡ노르웨이는 국부펀드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나?
조한센 “국부펀드는 장기 투자가 원칙이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손실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60%는 주식에, 35%는 채권에, 5%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국부펀드 운용 수익의 4%는 공공 지출에 사용된다.”
시베르센 “국부펀드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건 석유 생산의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투자 자산을 손해를 보고 팔지 않아도 된다. 포트폴리오 원칙에 따라 한 곳에 10% 이상 투자를 하지 않도록 했다.”
멜링 “국부펀드 운용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석유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 아니다. 매장된 석유를 다 소진했을 때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국부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
ㅡ최근 유가 하락으로 노르웨이 경제가 어려운데.
시베르센 “유가는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본다. 석유와 가스 산업 부문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노르웨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유가 하락으로 석유 생산 이익이 줄어들면 국부펀드로 유입되는 자금도 감소한다. 따라서 매년 펀드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정부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를 한 지 이틀 뒤인 24일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내렸다.)
ㅡ노르웨이는 복지국가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리스 재정위기처럼 과도한 복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시베르센 “노르웨이 정치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복지가 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동의 하고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시장 경제를 기반에 둔 나라다. 노르웨이의 인구도 고령화를 겪고 있는 만큼 복지 수준과 세금 부과 수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멜링 “내가 속한 노동당은 모든 학교가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공립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 의료와 고령자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실현하려면 적정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조한센 “복지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노르웨이 국민들은 많은 세금을 낸다. 또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역시 높다. 모든 사람이 복지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ㅡ복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나?
시베르센 “노르웨이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부과에 제한을 둔다. 노르웨이 정당들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최근 법인세를 28%에서 27%로 1%포인트 내렸고 앞으로도 더 인하할 계획이다. 주변국인 스웨덴과 덴마크도 법인세를 낮췄다.”
조한센 “석유와 가스 생산 업체들은 특별 세금을 내는데 기존 세율( 27%)에 50%가 가산 돼 총 77%의 세금이 부과된다. 석유 자원 개발로 거둔 수입에 대한 세율은 올리고 그 외 다른 수입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ㅡ복지 시스템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시베르센 “복지 시스템은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 노르웨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매우 활발한 이유가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 덕분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노르웨이에서는 국민들이 연금 만으로도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대부분 보험도 들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 식 주를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복지를 제공할 것인 지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회보장이 너무 잘 돼 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만 의존하게 된다. 사회보장 시스템이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다.”
ㅡ한국이 노르웨이 수준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
조한센 “한국은 노르웨이처럼 자원 부국은 아니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노르웨이도 한국처럼 ‘제 2의 석유’는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정치인 생활을 했다면 가장 중요하게 다뤘을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정부가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더 마련한다면 여성들의 사회 기여도가 높아져 국가의 생산성도 제고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은 인적자원을 100%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멜링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지만 내수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복지 시스템을 잘 갖춰 전체 국민들의 소비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ㅡ한국에서는 노동개혁이 이슈다. 노르웨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이 있나?
조한센 “노르웨이 정부와 보수 정당은 비정규직 및 계약직이 늘어나면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생겨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그만큼 노동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멜링 “한국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에는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데 비정규직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이들은 집을 장만하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아 생활한다고 들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비정규직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베르센 “더 많은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허용하는 정책이 기업들의 채용을 늘려 청년 실업률을 낮출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이 악용할 시스템으로 전락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김정윤 기자 chlo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