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모리츠 활성화 시동 내년상반기 법개정 추진… 리테일, 물류, 호텔, 헬스케어, SOC등 리츠 다각화도 추진

이군호 기자 = 리테일, 물류, 호텔, 헬스케어, 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자상품을 다각하화고,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본격화된다. 시기적으로는 20대 국회 원 구성이 되는 내년 상반기를 전후로 입법 및 법 개정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10일 국토부와 리츠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소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 다각화 및 공모리츠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수행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리츠를 도입하면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것처럼 항만·공항 등 국제물류시설, 병원시설, 실버타운 등 부동산을 수반한 공공성이 있는 다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용역은 공모리츠 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해외사례와 비교해 공모리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공모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게 목적이지만 2011년 다산리츠의 경영진 횡령 사태 이후 규제가 강화되며 수가 급감했다.

용역 최종보고회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앵커리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앵커리츠는 앵커(anchor) 투자자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외에선 '스폰서드 리츠(Sponsored REITs)'로 통용된다. 다양한 스폰서(Sponsor)가 리츠 대주주로서 리츠 자금조달, 보유자산 이양, 자본 투자 등의 역할을 하며 스폰서가 출자한 AMC(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리츠 설립 및 운영한다.

공모리츠 활성화방안으로는 리츠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하는 방안과 리츠 주식의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는 저율과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를 재간접형 펀드형으로 상품을 확대하고, 펀드구조와 동일한 상장 리츠 주식의 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취득세, 재산세 중과, 등록면허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 공제 등 부동산관련 세금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일몰규정으로 감면 혜택이 없어지거나 예정인 규정들을 항구적 혜택조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즉시 도입이 가능한 방안은 반영하고 공모리츠처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은 내년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협의를 거쳐 법 개정 또는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다산리츠가 경영진 횡령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가취소된 이후 규제가 강화됐지만 다른 상장사와 비교할때 극히 일부"라며 "공모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장요건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는 어느정도 끝났고, 리츠 다각화와 공모리츠 활성화방안까지 제도화된다면 리츠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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