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4대 백신]우정사업본부 105조 (예금(63조원)과 보험(42조원) ), 선제적 리스크 관리.우체국 자금 허튼 투자 막는다

기사입력 2016-01-12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의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그램은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 중인 공공분야에 대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예금(63조원)과 보험(42조원) 등 약 105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47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자산이 많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면서 국내 투자비중이 높아 ‘자본시장의 숨겨진 공룡’으로 불린다”며 “그러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이 40여명으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40여명 중 60%는 일반 공무원으로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져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 운용 자산과 인력을 대비해 보면 직원 1인당 평균 2조5000억원을 관리하고, 내부 견제구조도 취약한 편이다. 시중은행은 위험관리부서를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설치, 운용하며 대등한 위상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의 장이 팀장급(4, 5급)에 불과한 실정이다.

감사부서 역시 금융전문성이 없는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1명이 금융업무 감사를 전담하고 있다.

정부는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가 예금 전액을 보장해야 하고 자산이 부실화되면 국가 재정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3중의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금, 보험 분야에 각각 위험관리부서가 1단계 감시하고, 준법감시인이 2단계, 미래부와 금융위가 3단계로 감시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직제 개정을 이달 내 완료할 계획이다.

그밖에 수출입 보증업무를 전담하는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으로 3500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전례 등을 비춰 보증한도 책정절차 고도화, 내외부 감사시스템 보강 등의 방법으로 선제 리스크 관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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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자산 105조 우정사업본부 리스크 관리 시중銀 수준으로 강화

분야별 핵심 대책

입력 : 2016-01-12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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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발표한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핵심 대책에는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과 방위 사업의 부패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부패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과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이중으로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5조 1000억원 규모인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의 경우 임시·파견 인력 위주로 구성된 한시 조직이 단기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1조 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독과점 구조인 통신시장의 특성상 사업 전 단계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초기 사업 추진이 잘못되면 수십년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 검사를 팀장으로 한 합동검증팀이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의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해 그 결과를 수시로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으로 제출토록 했다. 국책사업관리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등 부처별 검증팀이 제출한 내용을 검증해 그 결과를 다시 부처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과학벨트 조성 사업(5조 7000억원 규모)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별내선(암사~별내) 복선 전철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12조 7000억원)을 대상으로 사업 단계별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평창동계올림픽 및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 감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 선정과 성능 평가, 원가 산정, 계약 체결 등 도입 이전 단계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방위 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방 시스템도 구축하기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방사청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방사청 내 군 출신 인력의 인사 독립성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자산 운용 규모가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105조원)인 우정사업본부의 리스크 관리가 시중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부서의 책임자를 팀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자체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를 부서장으로 하는 준법감시부서가 신설되며 정부 부처의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제2의 ‘모뉴엘 사기 사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심사 절차 및 보증 한도 책정 절차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50만 달러(약 6억 585만원) 이상의 수출 계약에 대해선 현장 실사가 의무화된다. 또 공사의 보증기업 전체에 대해 연 2회 특별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재취업 제한 대상을 현재 임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공단 퇴직자 중 85%가 1, 2급이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철도 자재 38개 품목도 규격화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