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풀고 KT부지활용 뉴스테이 미니신도시조성.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 중산층 임대주택 대폭 확대.올113만가구 주거안정 밎 민투활성화

 

 

 

정부, 주거안정책…올해 113만 가구에 주거 지원 나선다[2016 업무보고]국토부, 주거안정 강화·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제시

뉴스테이 공급 2배 확대, 행복주택·공공임대·주거급여 등 지속 추진

 

2016-01-14

[2016 업무보고]국토부, 주거안정 강화·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제시

뉴스테이 공급 2배 확대, 행복주택·공공임대·주거급여 등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요 정책 목표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정했다.

 

이에 따른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중산층 주거안정 전략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본격 추진과 서민 주거안정책인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지속 공급 및 서민 주거비 지원 등으로 총 113만 가구의 주거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증가가 내수 진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투자와 해외건설도 정체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주거안정 강화와 함께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 추진,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수요 유치, 노후 도시 인프라 재정비, 신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뉴스테이 공급 본격화…공급촉진지구 8개 지역 선정, 올해 공급 두 배 늘린다

 

 

▲ 뉴스테이 본격화 ⓒ국토교통부

 

올해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해 2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1만2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케 된다.

 

5만가구의 사업부지는 공급촉진지구(2만5000가구), LH 공모사업(1만가구), 정비사업(1만가구), 민간제안 사업(5000가구) 등을 통해 연내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법에 근거, 총 2만5000가구에 대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 중 1차로 △서울 문래 500가구 △대구 대명 400가구 △의왕 초평 2400가구 △과천 주암 5200가구 △부산 기장 1100가구 △인천 계양 1300가구 △인천 남동 600가구 △인천 연수 1400가구 등 8개 지구 1만3000가구를 선정했다.

 

또한 LH 공모부지(1만가구) 중 상반기 물량 6000가구와 관련, 3월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부지는 △화성 동탄2 774가구 △시흥 장현 800가구 △화성 봉담2 824가구 △광주 효천 574가구 지구이며, 6월에는 △전주 에코시티 830가구 △인천 영종 537가구 △화성 동탄2 762가구 △파주 운정3 522가구 △대구 국가산단 745가구 등 9개 지구에서 공모가 추진된다.

 

아울러 2017년까지 총 13만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8만가구 공급, 4만가구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등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뉴스테이의 공급 방식도 다각화된다.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를 도입하고,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 등도 추진한다.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준공후 기금지분인수와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재무적투자자(FI) 진입의 걸림돌이 됐던 건설·운영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추가 참여키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그간 꾸준히 공급해왔던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을 지난해 847가구에서 올해1만824가구로 대상지역을 서울4곳에서 전국 23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량 국공유지 발굴과 제공, 주택기금 금리지원 등 지자체 참여인센티브를 강화해 올해 지자체 시행물량을 전체 3만8000가구의 26%인 1만가구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화해 1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는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60%이상 공급한다.

 

이외에도 공공실버주택을 당초650가구에서 900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고령자 전세임대 20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 등도 공급한다. 또 공공 리모델링 임대 신규도입, 집주인리모델링임대 공급확대, 사회적주택,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도 함께 추진된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2.4% 상향(월평균 지원액 11만3000원)하고, 주거복지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지속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규제 프리존 도입, 기업입지·도시재생·인프라 마련 추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투자기반을 늘리기 위해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입지규제를 없애고 사업화 공간 제공과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첨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와 도시첨단산단 1차 지구(3개소) 착공, 2차 지구(6개소) 개발계획 수립, 3차 지구(김해·천안·청주) 예타 실시 등으로 본격 조성하고, 도심 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구축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해 오는 6월 시범단지 5곳을 선정 등이 추진된다.

 

노후 도시와 인프라 정비 부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노후공공건물 리뉴얼(4곳)과 방치건축물 정비(4곳)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안전개선 사업(중부선 하남∼호법 41km, 1002억원·동선 여주∼강릉 145km, 3551억원)도 착수, 2017년 말 평창올림픽 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책사업인 수서발 KTX의 8월 개통을 위해 안전점검·운행계획수립과 운임인하, 서비스차별화 등 을 준비하고 상습정체 개선을 위한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을 연내 착공과 자율주행·스마트톨링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늘고 있는 동북아 항공수요에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인천공항 3단계 인프라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융복합, 글로벌 경쟁력 강화…자율주행차·해수담수화, 해외건설펀드 참여확대 등 추진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과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담아냈다.

 

ICT 융복합을 통한 자율주행차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키 위해 핵심기술 테스트용 도로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시범운행단지와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 조성을 추진한다.

 

드론의 경우 물품수송, 산림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관리 등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목표로 15개시범사업자와 부산·대구·고흥·영월·전주 등 5개공역 선정을 추진하고, 안전확인 사업자에 대한 장기운항허가제 도입, 비행승인업무 원스톱 처리 등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물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국내 도입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공간정보 유통기능 통합포털로 일원화 △운항·관제용 3차원 지도 시범구축 사업 △제로에너지 빌딩 단지형 시범사업 등도 계획돼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저유가와 심화되는 수주경쟁에 대응해 ICT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경쟁력 강화 R&D에 3097억 원을 투입하고, 글로벌 기준에 따라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기술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설 공사·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20억 달러)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 해외건설펀드 참여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캄보디아·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 신흥국의 인프라 계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며,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해 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등 사업 초기단계의 기획역량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ㅡㅡㅡ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문래·의왕·연수 등 8곳 '뉴 스테이' 지구 지정…공급 2배로 늘린다

2016-01-15 A5면

주택 공급

연기금 등 5조~6조원 투자

 

< 그린벨트 풀리는 과천 일대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을 지을 예정인 경기 과천시 과천·주암동 일대 모습.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세입자들을 겨냥한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확대를 올해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정했다. 작년 6000여가구이던 뉴 스테이 분양물량을 올해 1만2000여가구로 늘리고 내년엔 2만2000여가구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대형 건설회사와 연기금, 민간금융회사 등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뉴 스테이는 세입자가 최소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뉴 스테이 확대를 통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 내수 소비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은행 부지 등 도심 유휴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확보 등을 통해 뉴 스테이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대도시 인근 ‘뉴 스테이 신도시’ 

 

국토부는 올해 서울 가좌지구, 오류지구 등 도심권과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 뉴 스테이 입주자 모집에 본격 나선다. 동시에 전국 그린벨트 6곳을 ‘1차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총 1만6700가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우면동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와 길 하나를 두고 접해 있는 과천시 주암동에 5700가구 규모의 뉴 스테이 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왕역 인근(의왕시 초평동)엔 3500가구, 인천문학경기장과 가까운 선학동엔 2500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구 내 아파트 대부분은 뉴 스테이로 지어지지만 일부는 민간 분양과 공공 임대로 건설된다. 이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선 내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오는 4월 2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 4~5곳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 부지도 1차 촉진지구에 포함됐다. 서울 문래동 롯데푸드 부지(500가구)와 대구 대명동 KT 부지(400가구)가 해당 지역으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들 두 곳은 오는 10월 분양될 전망이다. 

 

○재개발 단지·은행 터도 활용

광고

 

정부는 도심권 직장인 등을 겨냥, 기존 도심 재개발 지역과 은행 지점 부지 등도 뉴 스테이 사업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 누문, 인천 십정2지구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아파트를 매입해 1만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으로 문을 닫는 하나은행 지점 네 곳도 뉴 스테이로 변신한다. 부산 양정역·광안동지점과 대구 기업금융센터·대명동지점 등을 재건축해 민간 임대 720가구를 짓기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와 건설회사 보유 전세아파트를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형 뉴 스테이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과 연계한 뉴 스테이도 나온다. 리츠가 아파트를 건설하면 협동조합이 이를 사들여 뉴 스테이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1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주택과 함께 벤처기업 업무 공간 등이 함께 지어진다. 동탄신도시 등에선 한옥 뉴 스테이도 등장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참여 

 

정부는 올해 뉴 스테이 사업에 투입할 국민주택기금 5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올해 분양할 2만5000가구 사업에 필요한 5조여원을 민간에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회 등 연기금이 뉴 스테이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