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1011

임대수입 年 2000만원 이하도 내달 1일까지 소득세 신고해야.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월세 받으면 세금.3주택자는 모두 전세주어도 보증금+전세금에서 3억 원 초과분 월세 수익 환산(간주임대료) ..

| 2020-05-13 올해부터 월세와 전세금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하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자는 다음 달 1일까지 홈택스 등을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소득별로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인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Q&A로 정리했다. ―2주택자인데 둘 다 전세를 주고 있다.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전세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는 반전세일 경우에도 월세만 과세 대상이다. 가령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 임대소득으로 여긴다. 다만 3주택자는 모두 전세를 놓더라도 보증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에..

용적률 여의도 ↑·명동 ↓··· 땅의 가치가 달라진다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연구 보고. 기존 11개인 용도지역을 총 19개로 세분화.제1·2·3·4종 복합주거지역으로 나눠 용적률을 200~600%까지 ..

2020.05.01. 오 [서울경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도지역 개편이 부동산 업계의 핫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진다. 용도지역 개편은 곧 해당 지역의 부동산 지도를 바꾸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실시한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연구용역’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 용역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17년 연구는 현행 용도지역 체계를 세분화하고 일부 지역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담고 있는데,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 전역에 새 용도지역 체계를 입히는 작업을 추진한다. 지난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존 11개인 용도지역을 총 19개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구역은 제1·2·3·4종..

깜깜이 공시가격.이의신청해도 거의 받아주지않아.올종부세 31만 가구 ‘역대 최대’… 10채 중 9채가 서울에 .코로나로 아파트가격 급속히하락중인데 공시가는 상승

국토부 최종 확정… 29일 공시 입력 : ’20-04-28 17:58 수정 : ’20-04-28 18:55 1년 새 42% 급증… 강남3구 상승률 최고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 공시가 1위 확대보기 ▲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30만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매년 급증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열람·의견청취에 들어갔던 공동주택 1382만 9981가구의 공시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람 당시 5.99%였던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의견 청취를 거쳐 5.98%로 0.01..

종부세 누진세율 인상…올해는 적용 안될 듯.野 반대로 4월 국회 통과못해.21대 국회선 급물살 관측도

2020.04.27 작년 12·16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올해 부과되는 세금에는 적용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종부세 강화 방안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방안, 청약 제도 개편 등 12·16 대책에 포함됐던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부분 올 하반기에야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국회 주요 안건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이다 보니 종부세법 등 심의를 위한 일정을 잡기 ..

"재건축 20년 더 걸릴수도…" 은마 17억대 급매물도 등장,■여당 압승으로 더 어려워진 재건축12·16대책·코로나로 매수실종 목동재건축 2차진단 통과불투명.압구정·용산 노후단지도 기대 접어..

[S머니] "재건축 20년 더 걸릴수도…" 은마 17억대 급매물도 등장 입력2020.04.17 ■여당 압승으로 더 어려워진 재건축 12·16대책·코로나로 매수 실종 월계시영은 개·보수로 장기전 대비 신축 수요 여전...시장 영향 주목 “이번 총선 결과 덕에 재건축은 20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늘린다는 소리도 들리고, 총선 결과를 보고 재건축 투자를 접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카페 게시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건축 시장이 한 번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울 강남, 양천 등 주요 초기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당분간 재건축은 힘들 것 같다.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까지 나..

8월부터 서울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비율 20→30%. 사업성 저하 재개발 위축 및 도심 주택공급 감소 우려

2020.04.13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 통과…내달 공포 이르면 8월부터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로 높아진다. 임대주택이 늘어난 만큼 일반분양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사업성 저하에 따른 재개발 위축 및 도심 주택공급 감소가 우려된다. 13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

정비구역 일몰제(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아파트지구, 재건축 한숨 돌렸는데..2년뒤 다시 '일몰제 대란'

아파트지구, 재건축 한숨 돌렸는데..2년뒤 다시 '일몰제 대란' by. 박윤선 기자 입력 2020.04.11. 17:42 소유자 아닌 정부 지정 단지도 연장은 주민·구청 몫..낭비 심각 市 차원 일몰기한 연장 검토를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경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구역 등 정비구역 일몰제로 구역 해제 위기에 놓였던 서울 아파트지구들이 일몰제 연장 성공에 대거 성공했다. 하지만 완전한 해제가 아닌 2년 한시 연장이라는 점에서 일몰제 이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년 후에도 조합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 이들 지역은 또다시 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 투표를 하거나 구청에서 서울시에 연장 시청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44년 전 수립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하면서 일몰제 대..

압구정동.대한민국 최고 입지…35층 재건축해도 가치는 상상초월

장철수 골드리치하우징 대표 : 2020.04.11 03:04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책은 35년간 주택업계에 종사하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주택산업연구원 이사 등을 역임한 장철수 작가의 ‘그래도 부동산이 돈이 된다(황금부엉이)’입니다. [땅집고 북스] 서울 재건축 투자 유망지역 ‘BIG 6’는 어디? ①강남구 압구정동 [땅집고] 국내 최고 부촌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조선DB 우리나라에서 재건축 투자가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국내 최고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다. 재건축을 마치면 3.3㎡(1평)당 아파트 가격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압구정은 경치가 빼어나다. 한강변 돌출부에 자리잡아 서울 명산(名山)을 두루 조망할 수 있다. 교통 인프..

코로나 경기 최악에도.세금걷기만하나.부동산가격도 떨어지는데 작년기준 공시지가 과세는 부당.떨어지면 환급해주지도 않을걸. 미국처럼취득가 기준 보유세가 바람직.서울 지방 모두 ‘공..

2020.04.10. 경기 악화 속 보유세 부담 커져 3.5만 건 의견접수 13년來 최대 강남 등 일부단지 집단 이의신청 지방도 거센 공시가 하향 목소리 [서울경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총선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 의견접수(이의신청)가 ‘역대급’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폭증한 것이다.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지역 및 단지에서 민원이 빗발쳤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에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3만 5,000여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온라인 ..

일정면적·금액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11%, 일반과세는 3%)."고급주택 취득세 기준 불합리" 하나라도 기준이하면 …130억원짜리 주택에도 일반과세

"고급주택 취득세 기준 불합리"…130억원짜리 주택에도 일반과세 ㅡ단독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6억원 및 건축물 가액 9천만원 초과, 주택면적 331㎡(또는 대지면적 662㎡) 초과' 기준을, ㅡ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면적 245㎡(복층의 경우 274㎡) 초과'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고급주택이다 2019-02-14 14:00 감사원 감사…"취득세 중과 기준 합리적으로 개정" 행안부 통보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횡령한 구미시 직원 적발…파면 요구 다가구는 낮추고 초고가는 그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인근 한 부동산업체 입구에 고급주택 매물을 전문으로 다룬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지난 25일 공개된 표준 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