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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020.07.10. kmx1105@newsis.com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사업자 제도가 '대수술'에 들어간다. 앞으로 다세대·다가구·빌라 등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만 1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해진다. 4년~8년 임대사업은 폐지되며 특히 아파트 임대사업은 아예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연계해 정부는 임대차보호3법 도입에도 속도를..

2020.07.10. 무주택자 대상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 기준이 연소득 8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혼란을 겪은 수분양자들도 규제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LTV 70%까지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버팀목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하는 등 청년층 대상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대책도 포함돼 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우대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금융..

7·10대책,공급은 '맹탕' 세금만 '매운탕' 2020.07.10.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면에 나서 '세부담' 강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모두 올려 '발굴하라'는 공급대책은 방향제시에 그쳐 [이데일리 김용운·최훈길·김미영·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6·17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고 53주째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에 구토가 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이번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세워 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원본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유환구 입력 2020.07.09 당정이 준비 중인 부동산 추가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매물 유도다. 서울 강남 등지에 고가 아파트를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이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해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작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부동산 3대 세제인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모두 손질할 기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매물 출회에 따른 공급 효과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와, 오히려 거래가 더 줄고 증여 등 새로운 절세법만 등장할 것이란 우려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3주택 이상 '강남 부자', 보유세 두 배 늘 수도 당정이 가장 방점을 두는 카드는 이른바 ‘진짜 종부세’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만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세금인 만큼 투기 성향 다주택자에게 가장 위..

염지현 입력 2020.07.09. 강남구 증여 건수 올 들어 2배로 " 정부 규제가 부동산 증여를 부추기고 있다. 팔아서 현금을 쥐기보다 증여를 통해서라도 주택을 보유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다. 다주택자인 일부 국회의원의 주택 증여 사례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5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91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639건)보다 49% 늘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구는 같은 기간 832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주택자 시나리오별 세금 시뮬레이션 해보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모(61)씨는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와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83㎡)를 보유한..

2020.07.08. 공무원 사유재산권 무시한채 매각 강제…"반헌법적 발상" 노영민 비서실장 결국 반포 집 팔기로…졸지에 무주택 신세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집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힌 직후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76명 전원에게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다주택 의원들에게 매각하도록 한 조치의 연장선상이다. 경제..

2020.07.08. 원본보기 [파이낸셜뉴스]'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7일 부동산 대책을 잡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녹실회의의 결론이다. 당과 정부가 시장과 끝까지 싸울 태세다.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아닌 시장과의 강대강 대치를 택한 것이다. 우선 부동산 다주택자·단기매매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의 대폭 상향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강화 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당내 다주택자 의원들을 향해서도 이른 시일 내 실거주 외 보유주택의 처분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또 세금 외에 부동산 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기 위한 고강도 정책들도 다시 한 번 카드로 거론된다. ■强·强·强...폭..

2020.07.08. 종부세, 다주택자 대상 중과 검토…저소득층·자영업엔 지원 강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개편안의 큰 줄기는 이른바 ‘부자 증세’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은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의 거액 투자자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다주택자 등 거액 자산가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소액 투자자나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본보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흐름은 금융·부동산 등 거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가 될 것으..

2020.07.08. 서울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올들어 5월까지 증여 6918건 "집 팔 수 있게 퇴로 열어줘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집값을 잡기 위해 양도세율을 최대 80%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자 부동산업계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의 양도세 부담만으로도 다주택자 등은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47건을 기록했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작년 7월(6605건)을 빼곤 가장 많았다. 서울의 5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1566건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여 건수(552건)의..

2020.07.07. 단타족·다주택자 이어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타깃 취득세·종부세·양도세 파격 인상, 임대사업자도 내야 서울 서초우면·세곡, 강남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추진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주택 보유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시 시세차익의 8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한 초고강도 과세 방안이 나온다. 또 서울 안에 있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 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논의, 다주택자 및 단기투기를 겨냥한 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